[앵커]
김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보고 개편이 되면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국회든, 검찰이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사랑재'에서 3자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청-여야 3자 회담 결과, 어떻게 될까?
- 회담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 양자의 입장이 이미 갈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사생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은 일정한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야대표 3인 회담에서는 커다란 테두리에서 합의하고, 이후 국회로 공을 돌릴 것이다. 민주당의 체면을 세워 줄 합의는 가능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치 정국을 모면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 다른 문제를 양보했다가는 정국 운영에 있어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Q.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어떻게 논의될까?
- 3자회담을 쉽게 예상하면 양측 대변인이 따로 따로 발표하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 민주당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합의점을 찾기가 까다로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위신을 회복하면 검찰의 위상이 커지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에서도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진상이 드러나면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하고, 일체의 정치적인 개입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 된다.
Q. 민주당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해야 하나
- 진상규명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이 적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입 배제를 이야기 하면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이 마련된다. 3자회담 이후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가 중요하다. '남해박사'라는 민주당의 요구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다. 김한길 대표가 3자회담 이후 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를 뚫고,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Q. 민주당, 채 총장 사태로 촛불 키울까
-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은 촛불을 다시 지피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채동욱 본인에게 있다. 의혹이 있다면 언론은 보도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술집 여주인이 얼마나 관계가 깊었으면, 연락을 끊었다는데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을 올리느냐? 비상식적인 일이다. 유전자 검사 최근엔 30만 원에 6시간이면 할 수 있다. 채동욱 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이야기 할 것이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임모 여인을 고소해야 한다. 감찰을 받아 혼외아들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으면 영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채동욱 총장은 감찰을 떳떳하게 받아야 한다.
Q. 채 총장-민정수석 사전 접촉 있었나
- 만약 김기춘 비서실장이 혼외아들이 있다면 어떻겠나?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진상을 규명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때문에 청와대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불러 업무를 정지 시키고, 감사원장이나 민정수석실을 통해 감찰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해야 한다. 일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채 총장이 '임모 여인이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 된다. 또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은 임모 여인의 편지에는 채 총장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채 총장은 현재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일은 개인 변호사가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대검 대변인이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Q. 일부 검찰, 채 총장 감찰에 반발하고 있는데
- 박윤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부장검사인데 이번 언급은 부적절하다. 자신의 소관업무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직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 자체가 검찰의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감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 검찰 수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심문이다. 궁금한 이야기를 다 질문해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후 임모 여인의 동의를 구해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3자 회담 결렬되면 책임은?
- 회담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결과는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 회담 자체는 김한길 대표의 체면을 세우고, 민주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