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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미 언론 "2026년까지 유효"

입력 2021-03-08 07:37 수정 2021-03-08 09:43

한·미 "원칙적 합의"…미 국무부 "한국, 의미있는 증액 포함"
분담금 액수 등 미 국방장관 방한 시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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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칙적 합의"…미 국무부 "한국, 의미있는 증액 포함"
분담금 액수 등 미 국방장관 방한 시 발표 가능성


[앵커]

1년 넘게 표류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8일) 새벽,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워싱턴에서 진행된 협상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률 같은 합의의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합의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자세히 듣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당초 현지 시간 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이 잡혀 있었는데 하루 연장이 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결국 타결이 됐군요?

[기자]

1년 만에 워싱턴에서 재개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오늘까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일정을 하루 연장한 것입니다.

막판 접점을 시도한 양측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해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표류해온 방위비 분담 협정 공백 상황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앵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합의 내용인데, 아직까지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기자]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새 협정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선에서 5년가량 다년 계약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명확한데, 과연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군요. 일단 말이죠. 지난해 3월, 한미 양측이 잠정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13%였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될까요?

[기자]

이번 협상에 앞서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13% 인상하는 선에서 다년 계약에 양측이 근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수치는 한미 양측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달 중순쯤으로 추진되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에 맞춰 최종 합의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은 1조389억 원이었습니다.

협정 지연으로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마련된 예산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만 우선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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