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가덕도 방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장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동남권 신공항이 정말 필요하다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더욱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크게 일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입장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구상을 놓고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관문 공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서두른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른다라기보다는 이제라도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지방의 숙원 다르게 말하면 비원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고 그런 지방의 회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종도 인천공항에 비교할 만한 그런 규모와 기능을 가진 제2의 관문공항 또 허브공항을 남부지역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공항의 필요성을 역설을 해 왔고 개인적으로. 다만 이 공항은 충청권 이남, 충청권 남부지역과 영남, 호남까지 포괄하는 그런 공항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명칭도 10여 년 전부터 남부권 신공항이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이번에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으로 규정을 해 버렸다는 측면에서 기능이나 영향 또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제가 생각했던 건 남부권 신공항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된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이 공항이 원만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또 사전 선결과제나 또 집회 등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을 정부안에서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또 국민의 공론에 부쳐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으로 먼저 규정을 해 버린 점에서 이 동남권 신공항이 이런 약간 축소된 규모의 이 공항조차도 잘못하면 다른 반대보다도 여권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정부부처 안에서의 반대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초 부산시가 예측했던 건설비용은 7조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28조 6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8조 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이 담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논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8조 6000억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돌렸던 자료에 담긴 수치입니다. 물론 그 자료가 논란이 되자 국토부가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자료의 경우에는 전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요구했던 모든 사항이 가덕도 신공항에 포함이 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해에 있는 국내선, 김해에 있는 군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전할 경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이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하고는 예정된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28조 6000억이 든다. 또는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뭔가 번화하고 이런 데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당연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좀 외지고 소외되고 또 이런 곳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만 해도 강북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강남의 경우에는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와서 강남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더 쉽게 추진돼서 더 직접되고 더 고밀화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토건사업을 강력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MB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분별한 SOC 사업은 지양한다.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었고 특히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전체 한반도의 어떤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속도를 냈던 것입니다.]
[앵커]
조 의원께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저는 예타 조사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오래전부터 예타 제도가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돼서 정부 예산이나 국가 자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정한 기능을 한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고 지방은 오히려 낙후와 소외, 피폐를 더 강화하는 그런 제도로 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예타제도는 저는 없애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타를 절대시하는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타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타는 주로 기재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논리인데 기재부 뿐만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그냥 일부 어떤 사람은 7개 반대 사유를 내걸었다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7개 이상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부터 해서 건설 시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나중에 공항을 만들고 난 뒤에 운영할 때 항공기 이착륙의 충돌이나 추락 이런 위험성 문제라든가. 또 환경 훼손의 문제 또 어민들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등 해서 조목조목 이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도 적법절차에 안 맞다,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지금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대로 하면 국가 재정법이 무력화된다, 또 법 체계가 붕괴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들은 그냥 흘려듣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은 우리 국회가 만들지만 그걸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할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중에서도 국토부고 또 기재부고 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법무부 이런 데서 이렇게 거의 결사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대통령의 핵심사업인데도 반대하고 있으면 법이 행정부로 넘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국토부 같은 데는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면 나중에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걸 갖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에 가까운 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태니까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고 그 과정에 예타면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토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예타 면제대상 사업들을 계속 선정해 왔습니다, 매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얘기하는 숙원사업들의 경우에는 당장 예비타당성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추진해 볼 수 있게끔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한두 개씩은 매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을 선정해 왔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법무부에서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또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위법성 부분까지도 말이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지, 더군다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하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는 꼴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든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늦었다, 조금이라도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야당 내부에서는 대구, 경북권하고 부산, 경남권 의원님들이 의견이 다르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부산, 경남권 지역에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의원님,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부산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저희 당의 지도부하고 부산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습니다. 거의 찬성.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산 현지에 내려가서 공개적으로 찬성 또 지지 발언도 하셨고.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대구 신공항이 추진 중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덕도에 별도의 신공항을 이렇게 큰 자산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만들게 되면 대구 신공항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재정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수요를 갖다가 그쪽으로 모으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는데 그 지역의 대구, 경북 공항을 생각하면 그 지역 대표들은 그렇게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지역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날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고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방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조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당 원내대표이면서 대구, 경북 의원이기 때문에 약간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저희 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남부권 신공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평소에 남부권 신공항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방의 회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무부처인 해당 부처들하고 평소에 협의하면서 그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반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이게 그 안을 다듬어 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불쑥불쑥, 선거 끝나고 나면 쑥 들어가고 또 선거 하면 또 꺼내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정부 내의 부처의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안을 논란이 없는 안으로 만들 시간이 있었는데 전혀 준비 안 하다가 선거 때만 나와서 이런 문제 이용하고 끝나면 또 빠지고. 이런 걸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앵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17대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우리 여당을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딱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문 대통령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런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시고. 이번에 가덕도 방문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처의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거 다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발을 빼는 것을 보면 나중에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법적인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의원께서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 법사위에 계신 부산 출신 의원님들은 가덕도 방문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안 된다,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특히 대구하고 경남 쪽 분들에 의해서 계속 충돌되다 보니까 이게 참 추진하기가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건데 저희 당은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거 때마다 이걸 들고 나온다. 이런 말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각오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라도 야당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자꾸 정치적인 공방으로 힘을 빼시면 될 것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산지역의 주민들 또 국회의원들과 또 다른 지역의 의원들,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는 이게 매표 공항이다, 선거 공항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과 비판도 새겨들으면서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사실 두 분께서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