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再審)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는 재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선고까지 걸린 시간.
재심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억울한 판결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었을까?
"반인권적인 수사도 많이 이뤄졌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한 사람들의 허위 자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좀 더 인권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견제 역할을 하지 않을 까 생각 해 봅니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해 억울한 누명 속 지나온 그들의 시간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공익 변호사 일이 돈도 못 벌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사법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진실은 법을 통해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례들이 쌓여야만 세상이 변한다."
(글·구성: 신예지·강은별·서정은 / 기획 :김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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