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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증세는 자폭?…윤석열, 여성 돕는 성인지예산?

입력 2022-03-03 20:05 수정 2022-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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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의 마지막 TV토론이 어제(2일)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요 후보들의 말을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이재명 후보 말부터 좀 검증을 해볼까요?

[기자]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 즉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심상정 후보가 말했는데요.

이때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시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어제) :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세는 자폭행위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좌파적 관념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입니까?

[기자] 

꽤 최근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 2021년 12월) : 증세는 사실은 뭐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행위고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2월 22일) :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증세가 정의다' 이런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둘 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에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나온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탄소세 같은 경우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니 증세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발언 중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놓고 논란이 됐죠?

[기자] 

윤 후보가 최근 유세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줄여서 안보에 쓰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성인지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건데 윤 후보 답변 보시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앵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의 예산이다. 30조 원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 총액은 26조 원입니다.

부처 내에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게 4조 원쯤 됩니다.

대부분인 22조 원은 국민 취업 지원이나 창업 사업화 지원처럼 여성을 돕는 게 고유한 목적이 아닌 사업들에 씁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원래 이런 정부 혜택이 여성, 남성 차별 없이 돌아가는지 검토를 하고 또 이를 평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성과가 부족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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