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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박주민 "선거 앞 북풍, 강경대응"…조해진 "USB 내용 공개해야"

입력 2021-02-01 09:04 수정 2021-02-01 11:30

'법관탄핵·북 원전' 정치권 난타전 격화…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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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북 원전' 정치권 난타전 격화…여야 입장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전건설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적행위를 저질렀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오히려 북풍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장토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칼럼과 관련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오늘 민주당이 예정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먼저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앞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제1야당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에 대해서 특별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관이 법치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하여금 위헌적인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미 1심 판결에서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여섯 차례 확인되는 문구가 나올 정도로 위헌적인 행위를 했음이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사에 대해서 국회가 본인의 의무죠. 탄핵을 통해서 사법정의,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 길들이기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이에 대해서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결론은 민주당이 또 정권이 법원의 판결에 개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정권이나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춰서 판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판사들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 재판이나 또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한 재판 그리고 며칠 전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판. 이런 재판들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나 정권 쪽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또 범여권에게 불리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월성원전 폐쇄사건 수사라든가 또 울산시장 하명사건 수사라든가 여러 수사들이 대통령을 직접 혐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방향이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정권이 입을 타격을 생각해서 검찰수사를 계속 통제를 해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법원까지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저는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건 심각한 법치위반이고 또 사법 또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이번 법관 탄핵은 2017년부터 얘기가 돼왔던 겁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의석 수가 모자르다 보니까 결실을 못 맺었을 뿐이지 이 얘기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마치 지금 최근의 어떤 판결들을 계기로 논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2018년인가요? 이미 이런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같이한다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그리고 법관들도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위헌적 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게 확인됐는데 국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달리 먹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반론하시죠.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판사들 가운데 특정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주도했던 분들이 이번에 공천 받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셔서 또 이 일을 탄핵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법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그 헌법의 위반이라는 건 헌법의 정신 또는 취지에 위반된다는 그런 원론적 판단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구체적 범죄행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적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조언했을 뿐이고 판결에는 영향을 안 줬다고 이야기했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물론 잘못하면 징계도 받아야 되고 기관 안에서 또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이상으로 중대한 헌법적 위반을 했을 때는 또 탄핵도 당해야죠. 그 자체를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심에서 헌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줬거나 또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 탄핵이라는 건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국회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건 국회의 행위가 아니고 국회 안의 특정정당이, 특정정파가 탄핵권을 남용해서 사법부 길들이기하고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권리를 침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재판,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재판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농단이고 민주당이 조직적 차원에서 정당적 차원에서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탄핵받아야 될 행위를 지금 민주당이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겁니다.]
 
[앵커]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그럼요. 헌법에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를 소추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개별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법관이 자기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할 헌법상의 권리를 임성근 부장판사가 침해했다는 건데. 그 개인이 침해했다고 하는 혐의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탄핵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정당 전체가 달려들어서 정권적 차원에서 달려들어서 법원 전체를 사법권 침해하고. 개별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탄핵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받아야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께서 변론하시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법률위반행위를 하거나 또는 헌법위반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미 헌법에서 부여했어요. 그 이야기는 판사도 법에 따라서 재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재가 쓴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보면 법치주의 원칙에 법관이 예외가 될 수 없다. 판사들도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제도라는 걸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국회가 문제 있고 심각한 어떤 헌법위반행위를 했고 한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들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 포섭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형법위반하고 헌법위반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법을 위반하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형사판결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형사판결이라도 보고 탄핵을 해야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런 거 아니다. 헌법위반하고 형법위반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됐느니 안 됐느니 기소돼서 재판 결과를 확정지었니 안 지었니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는 건 구분되는 거다. 이건 명확하게 좀 구별해주셔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일부 파일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530건의 파일이 삭제가 됐는데 그중에 17건이 바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등의 그런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제목의 파일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당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이 일은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 받을 사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월성원전 강제폐쇄 또 고리원전 가동중단 등 우리 국내 원전산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폐쇄하는 수준으로 밟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된 명분이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그런 논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하고 2차 정상회담 전후 그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 자산을 이렇게 강제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 국가의 이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면서 북한에는 거꾸로 지어주기로 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도 비핵화를 겉으로 처음에 잠깐 싱가포르 회담 때 잠깐 그것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던지고 난 이후로는 3년 내내 핵을 계속 개발을 해 왔고 핵무기를 실어 나를 운반수단을 또 계속 고도화해 왔고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노동당 8차 전당대회 때는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을 핵무력을 앞세워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핵발전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건 이건... 그래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건 이적행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몰래몰래. 옛날에 우리가 경수로를 갖다가 이천 몇 년도에 경수로를 지어줬다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핵시설 해체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시도했던 것인데, 공개적으로 국제사회 전체가 다 합의해서 했던 건데 이건 몰래몰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알려지려고, 감사를 통해서 알려지려고 하니까 싹 지워버리고. 이것이 공작적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관련 내용을 또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다는 USB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냈죠. 관련된 보고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는 6쪽 분량인데 그 보고서 서문에는 아예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1차 정상회담 무렵에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여러 가지 경협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각 부처별로 내봐라라고 해서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2018년 당시에 원자력산업계에서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또 많은 보수매체들이 이런 아이디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뭐 중앙일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한국경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을 산자부 차원에서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수집을 해서 정리했던 문서이고 이후에 실제로 검토되거나 북한에 전달되거나 했던 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북풍 아니겠느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 선거.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당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무슨 특별할 이야기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언론에서 그 당시에 계속 이런 아이디어 어떠냐, 막 이렇게 제안했었던 거고. 원자력산업계에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보고서 자체에도 이 문건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거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말이죠, 이건 가정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남북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건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무렵에 아마 이제 2018년 당시 보수언론이나 또는 원자력산업계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막 띄울 때 여러 환경전문가들이나 에너지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을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송전선로나 이런 것도 다 원전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산업계나 보수언론 쪽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타당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런 추진하는 내용들이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뭐 추가반론하시겠습니까?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이런 어마어마한 사안을 산업부 공무원 개인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려면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데. 비밀리에 하고 심지어 그 파일 제목조차도 일반인들이 봐도 알 수 없는 핀란드 말을 써서 뽀요이스 코리아 해서. 그게 북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공작적 냄새가 나는 제목을 달고. 그리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밤에 들어가서 싹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전에 아이디어가 산업계 차원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북관계가 평화공전 체제가 확립되고 북한이 비핵화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UN 차원이나 미국의 제재가 없어지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도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걸 전제로 해서 한 건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사태가 거꾸로 갔습니다. 핵개발 박차를 가하고 우리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고 또 그걸 실어나들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남한에 대한 핵무력 적화통일 엄포까지 놓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준다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이적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쌓아놓은 공든 탑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행해서 밀어붙여서 없애가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들 원자력발전설비라든가 인력을 북한에 보내려고 이렇게 폐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나올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리고 북한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대통령 말씀하시는 중에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손잡고 민주당과 정권에게는 유리하지만 국익에는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북풍을 저질렀단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2018년 무렵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었었고요. 그래서 경협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고 있었고 보수언론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시기와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가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산자부가 밝힌 것처럼 지금 숨길 수 없거든요. 그 보고서 자체에 이렇게 저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부분은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었다는 것만 봐도 심각한 차원의 검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지지하고 성원하는 윤석열 총장이 믿고 신임하는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특검 같은 거 필요할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지금 검찰수사도 하고 있지만 또 이성윤 검사장 이하 친문검사들의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청와대 대통령 대변인이 김종인 위원장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제대로 이제 탄력 붙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조사 특검을 하고 민주당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응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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