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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혐의' 해군 장교들, 대법원 판결 엇갈려
입력 2022-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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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장교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성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해군 장교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다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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