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모병제, 그리고 군 가산점의 부활. 보궐선거에서 진 뒤에 지금 여당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걸로 나타나자 이른바 '이대남'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젠더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법안입니다.
공무원 승진 시 군 복무 가산점을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선 한발 더 나아가 채용 때부터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제안을 한 김남국 의원은 여경들만 특혜를 받는 걸 바로잡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여성 모병제까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금 빨리 국방부가, 우리 정부가 모병제로의 전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 움직임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두드러집니다.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린 게 민주당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이른바 '이대남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여당이 이러자 정부에서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국회) : 남녀 간에 갈등과 관련된 (승진 시 군 복무 가산점) 상황은 사실…많이 상황이 사실 변동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하지만 채용시 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제도입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가) 0.1%라도 (채용 때 군 가산점을) 주는 거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재입법한다면) 위헌으로 결정 날 소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모병제에 대해선 국방부가 난색을 표합니다.
국회 국방위원 소속 한 의원은 JTBC에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모병제 등 아이디어 때문에 국방부가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리게 한 취업난이나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여성과의 갈등, 즉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선거민심을 피해가려 한단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런 비판이 커지자 당 내에서도 자제론이 나왔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남녀 간의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20대 남성을 잡는단 명분으로 민주당의 관련 입법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발 젠더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