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29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정전60주년 美이례적인 행보, 배경은?
- 상당히 역사적인 발언이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성장해 왔다. 명분과 결과로 전쟁을 평가해 왔다. 명분과 결과에서 완벽한 평가를 받은 전쟁이 제2차세계대전이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다. 72년 철수 이래 2년만에 사이공이 함락된다. 패전이다. 명분은 있었지만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그 중간에 한국전쟁은 명분은 공산주의로 부터 남한, 일본을 지켜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이 끼어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이제 남한의 눈부신 발전, 그리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남과 북의 상황을 봤을때, 승리한 전쟁으로 말하는 것이다.
Q. 중국 6.25 참전 자성론, 내용은?
- 그것도 의미있는 변화이다. 미국과 비슷한 이유다. 그동안 한미원조전쟁으로 중국은 한국전쟁을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전쟁'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치적 입김을 뺀 이름이다. 첫째 한미라는 이름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을 중국이 느꼈을 것이다. 이제는 미국과 나란히 G2 세력으로서 그 전쟁을 한미전쟁으로 부르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다.
Q. 여론조사에서 중국 참전 후회33% 나왔는데
33%나 되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말었어야 했다는 것은 아버지 세대와 많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조부분, 북조선을 지원한 전쟁이에서 13만명의 중국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 인식이 바뀐 것이다.
Q. 중 부주석 발언에 대한 생각은?
- '정전 기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중국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보통국가의 관계라고 말했다. 군사적 혈맹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노선과는 상치되는 발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군사일변도 노선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Q. 박 대통령 DMZ평화공원 제안, 의도는?
- 이 부분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DMZ평화공원 개념이 상당 부분 비현실적이고 공허하다. 지금 박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하다보니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었다.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지뢰로 가득하다.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함 군사적 노선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선을 북한이 포기하면 그런 평화공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빨리 서로 남북이 교류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공원을 만들려면 시간이 최소 1년은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오히려 남북 평화통일로 가는 시기를 저해하는 것이다.
Q. DMZ평화공원와 서해NLL평화수역 비교해 보면
- 그것은 서로 다르다. 평화공원은 실현 가능하지만 서해평화수역은 공허하다.
Q. DMZ평화공원 추가 제안, 내용은?
-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아니다. 일단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해야한다.
Q. 북 1950년대 정신 강조, 배경은?
- 대내외적 목적이 각각 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의식했다. 북중관계가 혈맹에서 보통국가 단계가 됐다. 북한으로서는 중공군이 참전해서 군사적혈맹으로 치렀던 전쟁을 자주 강조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결속력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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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야 대표회담, 성사될까?
- 물리적으로 8월 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황우여 대표가 김한길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NLL 대화록 정국에서 김한길의 존재감 지적도 많았다. 친노가 주도하던 노선으로서는 여론을 업을 수 없다는 분위기에서 반노세력인 김한길이 다시 대두됐다. 황우여와 김한길이 만나서 뭔가 타협된 것을 내놓으면 김한길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김한길의 꽃놀이패이다. 민주당내의 강경론이 아직 있긴 하다.
Q. 대화록 실종, 남은 쟁점과 전망은?
- 특검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미 검찰에서 김만복의 출금조치 내렸고, 지난 1월 검찰의 수사에서 핵심인물인 조명균이 진술한 기록이 거의 다 나왔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보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 삭제 지시를 내렸고, 자신은 삭제권한이 없어 그것을 청와대 실무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Q. 노대통령 대화록삭제 직접 지시했나
- 이미 조명균 진술이 상당 부분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은 국정원이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내에는 대화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했다는 취지로, 이미 조명균 비서관이 얘기했다. 구체적 워딩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하면, 일단 남북회담 대화록을 다음 대통령이 볼 수 있어야 김정일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야 다음 대통령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조명균 비서관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없애라고 한 게 아니고 순수한 의미해서 이것은 국정원에서 보관하는게 좋겠다고 것이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은, 보좌진 팀이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모두 넘겼다는 것이다. 만약 그 대화록이 유일한 것이라면 그것을 없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으로 남겨라라고, 교통정리를 했다면, 그것은 사초를 없앤게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으로 보인다. 조명균과 문재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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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향후 전망은?
- 원세훈, 김용판의 증언과 증인채택 등이 문제다. 지금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국정원이 아니다. 증인들이 증언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다. 자신들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발언은 자신의 유죄판결에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출두할 것인가, 또한 증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Q. 여야 증인 채택, 어떻게 풀어야하나?
- 이명박, 문재인은 핵심증인으로 볼 수 없다. 여야간의 정치공세이다. 댓글의혹사건과 NLL 대화록은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을 섞어서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증인채택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작동 못할 것이다.
Q. 국정조사 여름휴가 논란, 평가는?
- 기관보고보다는 중요한 것은 8월7~8일의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8월5일부터 잡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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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대통령, 휴가 어떻게 활용해야하나?
- 독신 여성 대통령으로 휴가 가는 스타일도 다를 것이다. 거가대교 옆에 저도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주로 그쪽으로 휴가를 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키니수영복 사진도 거기서 찍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그런 식의 개방형 휴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침잠형, 독서형, 수첩형 휴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