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코인 같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채승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자 관련 콘텐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속인들까지 나섰습니다.
[A씨/무속인 유튜버 : 왜냐하면 영적인 기능으로 숫자로 나는 보거든요. 1자하고 8자하고 18이라는 그런 어떤 숫자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한 번 치고 올라갈 거예요.]
[B씨/무속인 유튜버 : 다시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간다고 어. 다시 올라간다고. 이게 초반 지나고…]
불확실한 정보가 쏟아지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권유나 추천은 주식과 달리 투자자문 등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그 사이 피해 규모는 재작년 2136억 원에서 지난해 3조1천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성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범죄도 많지만 기존의 사이버 범죄나 전통적 범죄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의 약 10%가 부당거래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련법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상 화폐 발행과 거래를 금융당국 감독 아래 놓고,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이 발의된 상황.
하지만 각 정부 기관과 업계의 의견이 크게 다른데다, 대선을 치르면서 법안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상당히 취약한 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입법이 잘 안 되고 있고, 입법이 미비해 있어서 이런 구조가 상당 부분 지속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제안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재가동해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