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①신청, ②약정, ③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ㆍ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동시접속을 분산시키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자료=중소벤처기업부〉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27일까지 약정 체결하면 설 연휴 전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27일 목요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금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ㆍ세금체납ㆍ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합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손실보상금에서 차감 후엔 1% 초저금리로 갚아야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입니다.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예시)원금 차감 방법. 〈자료=중소벤처기업부〉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