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오늘(15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대책 기준이 모호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연휴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장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두 분께서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시기는 힘드셨을 테지만 그래도 민심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조해진 의원께서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셨어요, 민심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저는 차를 가지고 이동했는데 생각보다는 차량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해마다 명절 때 직접 가족들 데리고 운전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 기간에 방역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집합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전망이 교통량도 확 줄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났고.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체증도 예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가족들끼리 안 보이고 차례 별도로 안 지내고 부모님 인사만 드리고 설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앵커]
어땠습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니까 집합제한 금지 이런 것에 협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느끼면서도 이게 워낙 길어지고 또 조만간 이게 종식될 전망이 안 보이고 그 과정에서 민생피해는 누적이 돼 가고.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점점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명절마저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이번에는 안 되니까 좀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물론 이제 명절 때 모이기 싫어하는 분들은 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수는 그런 데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저희 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나라를 좀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주민 의원께서 파악하신 민심은 어땠습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제 이번 연휴 앞서서 전통시장들이 저희 지역에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차례차례 돌아다녀봤어요. 물건도 직접 사고 상인분들하고 말씀도 좀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차례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어려워지면서 전에는 전을 부쳐서 파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명절 맞으면. 그것도 이제 안 나간다라고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이 됐든 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손절이 대세다. 손절, 그러니까 관심을 끊겠다는 민심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로 제가 만나뵀던 분들이 호소했던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좀 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 설 명절에 확인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다들 지금 민심은 경제회복 또 민생회복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정세적으로는 정치적 불만이 누적이 돼가고 있는 건 또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치행태, 정치하는 방식 또 국정운영 방식 이런 거 일방통행 진행방식이라든가 불통이라든가 그런. 국민 다수와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하나씩 해 가는 게 아니고 방향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생활적으로는 결국은 경제,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 또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함, 절박감이 훨씬 더 강했고. 그런데 그게 원래 경제가 어렵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당장 종식될 전망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거 받아도 사실은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손실은 각자가 부담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제일 사실은 힘든 건데요.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이게 올해 안에 끝난다, 1년 안에 끝난다, 1년 반 안에 끝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참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민생의 어려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정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방역과 민생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한 단계씩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역대책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제한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좀 더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폐업하는 사람들. 10년, 20년을 계속해 왔던 사업을 1년을 못 견디면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을 할 수 있게. 거리두기라든가 집합제한, 집합금지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안을 찾으면 조금 더 많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찔끔찔끔 풀어주니까 그게 또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도 안 되니까 거기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대책 기준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이번에 방역기준을 좀 완화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되 직계존비속이 참여하는 모임은 가능하고 그 외에 또 가족모임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부모가 있으면 되고 형제자매끼리는 안 되냐 이런 논평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고 발생자 숫자를 좀 줄여야만 일반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집합금지 요건과 기준은 좀 그대로 두되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건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그럼 직계존비속이 참여하는 모임 정도는 가능하게는 하자라는 그런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없다거나 모호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방역 기준을 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또 생활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능사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가닥을 좀 잡는 게 중요하고 또 지킬 수 있고 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역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운영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방역 기준 자체를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역기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지켜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방역이라는 전체적인 틀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하실 수도 있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이 방역기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하시겠습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꼭 야당이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시선에서 바라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기준이 뭐지? 왜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지?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리를 제한하는 거하고 마스크 쓰는 게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 거리제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썼지만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 때는 거리제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도 거리제한 전혀 안 지켜지고 명절 때도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쇼핑하면서 그거 다 허용이 되고. 이런 거. 일반인들은 거리도 제한 두고 마스크도 꼭 쓰게 만들면서 어떤 데는 보면 거리는 놔두고 마스크만 쓰게 만들고. 또 대표적으로 또 국민들이 볼 때 저건 아니다 싶은 게 이번에 어묵 먹방이라고 문제가 됐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하면서 몰려다닐 때는 바로 옆에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주변에 또 수행원들도 다 몰려 있으면서 그러면 또 단속이 안 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저거 뭐야? 나는 이렇게 영업까지 희생해 가면서 가게가 흔들리고 가게 문 닫으면서까지 희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이런 걸 야당이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야당이 뭐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도 그 일반 국민들의 시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이걸 주목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 볼까요. 설 연휴도 끝났고 당정청 어제 회의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당초 이낙연 대표도 그랬고요. 민주당에서는 선별지원과 함께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발표된 내용만 보면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우선은 선별지원을 좀 두텁게 가되 방역 상황에 맞춰서 전 국민 지원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약간 속도조절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늦어도 3월 후반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 맞습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로는 3월 정도에는 최소한 선별 쪽으로라도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에게 지원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조 의원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내상이 깊은 상처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충분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빠졌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 빠졌던 사각지대까지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가능하면 충분히 지급하자, 지원하자라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여당은 그동안에는 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하면서 일반 국민들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도 같이 하겠다, 패키지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정부하고 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선별지원을 먼저 하고 보편지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 달 좀 논의하다가 다음 달 3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하자 이렇게 당하고 또 정부하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 가는데 저희는 그런 시점을 잡는 데 4월 7일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거용 퍼주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인만큼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급시기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에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돼서 다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깊게 지급해야 된다 또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빨리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도 3월이 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선거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제 걱정이 그런 시각이 있으시면 협조를 안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굉장히 지연되고 지지부진한 정치적 논쟁을 또 국민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정청 차원에서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용이다 이런 시각을 강하게 가지시면 잘 협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또 제때에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협의해서 사실 이런 문제는 당파적으로 접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로 처리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부하고 여당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그 이견을 서로 좁히는 그런 노력만 해 왔고. 처음 이 의제를 던진 건 저희가 먼저 던졌는데 그때 저희하고 제대로 이렇게 협의하고 안을 만들고 하시지 않고 묵혀뒀다가 이제 선거 전에 또 설 전에 이런 논의를 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로서는 그렇게 탐탁치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온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또 방안들을 내놓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