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등록금 반환 소송 기자회견 : 학생들은 강의 재탕, 대학이 보장하지 않는 강의의 질, 변동되는 대면 수업 대책 속에서 결국 중간고사를 치렀다. 대학 본부는 교수자 개인의 일탈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 수준으로 일관한다.]
[등록금 반환 소송 기자회견 : 교육부는 대학생들에게 와닿는 원격 수업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반환 소송 기자회견 : 대학생들의 외침에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라.]
[2021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결단하라!]
[이해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지난해 도보 시위에서 만나고, 이렇게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직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반환 소송을 하고서도 오늘 처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 긴급 지원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책정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표되고 하면서 등록금 반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많이 트였었는데요. 올해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지난해부터 대학에서는 원격수업 위주로 학사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해 2월 5일)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강의가 많아졌고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진 건데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1%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석찬/대학생 : (원격수업은) 실시간으로 수업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이 아닌 5년, 6년 된 강의들… 녹화강의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민지/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캠퍼스 학생회장 : 작년과 똑같은 강의를 올려주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공지사항으로 해당 강의는 작년 강의니 혼란이 없도록 숙지하라는 글이 당당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며 학생들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점점 더 방만하게 학교가 운영되겠구나 생각하여…]
지난해에는 234개 대학이 총 2227억 원을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석찬/대학생 : 실습을 하는 학과도 있는데 학교를 못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 밖에 정액으로 지급을 안 했거든요. 액수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학교랑 소통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고 끝내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신은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 작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교육의 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0% 안팎의 금액으로만 반환이 되니까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80%가 넘게 불만족하셨고…]
더군다나 올해 등록금 반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신은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의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 한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받는 피해들은 그대로거든요. 계속해서 불만 제기를 하고 있지만 나아지는 상황이 전혀 없죠.]
올해 확정된 교육부 추경 1646억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예산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학 측은 재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록금 반환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고 여러 대학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실제로 등록금 반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꿈꾸던 대학생활은 단절되고,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은 받지 못하면서 대학생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원 정책은 더 느슨해진 모습인데요.
학교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 연출 : 강소연 윤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