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공화당서도 찬성표?
"2019년 12월 첫 탄핵안 표결 때엔 공화당 찬성표 0표…이번엔 기권도 아닌, 찬성 10표 나와"
"상원 표결서 공화당 51명 중 최소 17명 이탈시 탄핵안 최종 통과"
"공화당 상원 수장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도 하원 결정 '잘 된 일이라고 본다' 이야기"
"의사당 난입, 아무리 공화당이라도 국회 권위 무시 넘어가지 못 해…가결될 가능성 배제 못 해"
탄핵 둘러싸고 공화당 내 '복잡한 셈법'
"트럼프 임기 마친 후 탄핵시 피선거권 박탈…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공화당 의원 외에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차기 대권 눈독"
"트럼프 탄핵시 차기 대선서 '트럼프 없는 경선' 가능…대권 노리는 이들에겐 탄핵 유리"
초유의 의사당 난입, 선 긋기 나선 트럼프
"트럼프의 선 긋기, 진정성 결여…초기 시위자들에 '애국자다', '이제 우리는 의회로 간다' 이야기"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넌, 트럼프의 '트윗 인용' 등으로 지난해에만 규모 570% 커져"
"선동하고서 난입 이후 실패하니 '폭도', '역도'라고 하는 셈"
"난입 당시 시위자들, 펜스 부통령 위협…당시 펜스와 가족들 긴급 대피"
"트럼프, 사건 다음날 까지도 펜스에 전화 한 통 안 해…난입 사건 이후 둘 사이 갈라져"
1주일도 채 안 남은 정권교체…바이든 외교안보 라인 속 '낯익은 지한파'
"상원 외교위원장,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 인물들…Pivot to Asia 잘 아는 인사들"
"대부분 대중 강경파…북핵문제 해결에 강경한 입장 보일 가능성"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기하면 북핵문제 협상 시작되기 어려워져"
"한미동맹 중요시 하는 인물들…방위비 분담금 문제, 쉽게 해결될 전망"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하원의원들이 3시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시해서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고, 그 결과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서 통과가 됐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향후 이어지게 될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텐데 만약에 상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결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미국의 상황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와 함께 점차 다가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 출범으로 변화를 맞게 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하원에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그 당시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이제 첫 번째 탄핵안이 통과가 됐었고, 이번에는 초유의 의회 난입사태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된 건데…
하원만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탄핵안이 통과가 된 대통령이 전례가 없었다고요?
◇홍현익 연구위원: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명예를 안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임기 중에 4년 동안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많은 물의를 빚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불명예인데. 상원에서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상원에서 만약 2/3, 상원이 100명인데 그 2/3니까, 지금 공화당이 51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명이 입안을 하면 탄핵이 가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완전히 자기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긴 선거인데 승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는 자칫하면 탄핵당하고 형사범으로 이게 내란 선동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형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꼬리를 내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직도 1월 20일날 있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서 아마 펜스 부통령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표결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찬성이 232표였고 반대가 197표였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들은 모두가 다 이제 탄핵안에 찬성을 했었고.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 공화당에서도 열 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이걸 어떻게 조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연구위원: 2019년 12월에 트럼프가 탄핵당한 이유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권력남용으로 탄핵을 하원에서 심의를 했는데 물론 하원에서 통과는 됐죠. 왜냐면 하원에는 민주당,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과반수면 통과가 됩니다. 상원은 2/3가 되어야 하고요.
그랬는데, 공화당에서 한 명도 이탈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10명이나 이탈을 했다. 10명이나 탄핵에 지지표를 던졌다는 거죠, 기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상원에서도 51명중에 17명, 이반하면 그야말로 역사상 탄핵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닉슨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사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탄핵과정이 진행이 돼서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되니까 닉슨 대통령은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불명예를 안고 탄핵당하지 말고 열흘 남겨두고 그냥 그만 둬라,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상원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화당원으로서는 국회의 대표인거죠. 하원의장이, 민주당이 다수인,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상원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원내대표가 있는데 공화당 원내대표죠? 그리고 다수당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탄핵 과정에 대해서 흥미롭다, 자기는 잘 된 일이라고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아마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정말 공이 이제는 상원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상원 송부 시점조차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빨라도 19~20일이지 않겠느냐, 이랬었고.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0일 내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가 이제 상원에서의 표결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런 일 자체가 전례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이미 퇴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걸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홍현익 연구위원: 역사적으로 미국에 탄핵당한 대통령도 없거니와, 퇴임 후 탄핵한 경우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없었고 1870년대 그랜트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에 대해서 퇴임한 국방장관을 탄핵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전례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하원에서 검사 역할을 해서 탄핵을 하고. 그러면 상원에서 판사 역할을 해서 2/3가 찬성하면 판정이 끝나는 거죠. 탄핵이 가결되는 건데, 이런 방식 말고의 탄핵 방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하원에서 과반수로 결의안을 냈는데, 결의안 내용이 뭐냐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부통령인 펜스가 내각을 소집해서 내각 부통령과 각료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사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탄핵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과정을 시작해라, 하루의 여유를 줄 테니까 마이크 펜스가, 만약 그게 되면 트럼프는 해임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내에서의 반란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헌법에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펜스가 반응을 보인 게,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과정을 이 국회과정으로 간 겁니다.
지금 참고로 대한민국의 탄핵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가 찬성을 하면. 우리는 상원, 하원이 없기 때문에, 재적의원 2/3가 찬성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죠.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판사 역할을 하는데, 미국은 상원이 판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전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사임한 이유,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탄핵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것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에서 졌지만 4년 뒤에 다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는 20일 이후에 탄핵이 되더라도 가결이 되면, 가결과 동시에 또 하나의 절차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다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법안을 가결시켜요. 그런데 그 법안은 과반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의 2/3가 찬성해서 탄핵이 되는데 다시 못나오게 하는 건 과반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못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박상욱 앵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아예...
◇홍현익 연구위원: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관심이냐.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4년 뒤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마이크 펜스는 4년 뒤에 자기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상원의원도 몇 명 나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면 위세에 눌려서 못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안에 슬그머니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이 되면, 트럼프 없는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탄핵 사유가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침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화당이라도 국회의원인데 국회를 완전히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20일 이후에 지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9일에야 겨우 소집할 수 있다, 19일에 소집하면 20일 전에 표결을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바이든 취임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이든 임기 개시된 지 백 일 뒤에 하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임기 이후의 탄핵이라는 것이 현재 임기에 있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적인 액션을 할 수 없도록 그 다음 번 선거에서
◇홍현익 연구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차기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박상욱 앵커: 네, 참… 앞서 잠깐 설명해주셨다시피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취임 이후 한 100일 이후의 상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조금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상원 지도부가 탄핵과 관련한 헌법상 책임을 다루는 동시에 다른 긴급 사안들을 착수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시급한 일들도 잘 챙기되 동시에 탄핵안도 신속하게 챙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떨까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홍현익 연구위원: 바이든은 20일 날 어차피 자기는 취임을 하는데, 자기는 미국에 현안들이 많잖아요. 경제도 살려야죠, 코로나 방역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길 위해서는 장관들을 다 임명을 해놨는데 부통령이야 당선됐으니까 부통령은 당연히 되는 거지만 장관들은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이거 탄핵한다고 해서, 상원에서 하는데 바쁘다고 인준을 더디게 해주면 행정부가 출범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건 20일 이전에 빨리 서둘러 달라 그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이야기 하는 것처럼, 19일날 소집해서 자기 20일날 취임하는데 20일, 21일 막 계속해서 탄핵가지고만 이야기 하고 장관들 인준을 안 해주면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완곡하게 탄핵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정문제도 동시에 해주는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참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영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평소와 같다면 트위터를 통해서 냈었을 텐데, 지금 트위터가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나타냈는데 영상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13일)]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격한 폭력사태에 대해 저는 명백히 비판을 했습니다. 폭력과 공공기물파손 등이 미국에서 설 자리는 분명 없습니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우리의 행동에서도 이러한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것은 언제나 준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의 법률 집행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숭고한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시위대의 폭력은 내가 믿는 모든 것들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의 운동의 기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 지지자 가운데엔 그 누구도 이러한 정치적인 폭력행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진정한 지지자는 그 누구도 이처럼 법 집행을 어기지 않으며 우리의 위대한 성조기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정한 지지 그 누구도 그들의 이웃인 미국인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중 단 하나의 행위라도 했다면, 당신은 우리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운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사당 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하원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어떤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홍현익 연구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개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그게 꽉 차 있는 거죠. 상원에서 가결될까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탄핵도 될 수 있지만 형법에 의해서 국가내란선동죄로 형사 처벌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내란선동이면 얼마나 죄가 중하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에 진정성이 좀 결여됐다고 보는 게 지난 6일날. 6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각 주에서 대의원들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의원들을 뽑았는데, 그 대의원들이 의사 표현을 해서 국회에서 표현한 내용을 가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가 부정이라고 하는 의사당 근처에 있는 시위에 나가서 그 시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애국자다, 우리가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의사당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한 게 상당히 선동적이거든요. 이게 잔뜩 흥분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진정 애국자다, 잘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사당으로 갑니다. ‘갑시다’는 아니지만 ‘갑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의사당으로 안 가고 백악관으로 가서 TV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사당에서 난동부리는 걸 TV로 다 지켜보고 자기 혼자 지켜보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동했지만 그 사람들을 역도, 폭도라고. 국회의사당 난입 이후 실패하니까 저 사람들은 폭도다, 절대로 폭력은 인정돼서 안 된다고 이미 트위터를 날렸고요.
그렇지만 마이크 펜스가 상원 의장으로서 의장인데 마이크 펜스도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상원 의장실로 갔다가 또 가족도 왔다고 그래요? 가족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지하로 대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폭도들은 뭐라고 외쳐댔냐면, 펜스의 목을 매달아라, 펜스를 죽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그 다음날 까지 전화 한 번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펜스하고 트럼프도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보다 의회가 권한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의회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회를 공격한 건 진짜 잘못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형사범으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또 상원 의원들도 공화당 의원들도 탄핵을 찬성하는 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라도 나는 법을 지키는 걸 바라, 이번에 한 국회 난입은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은 폭도다.
그러나 트럼프 얘기를 듣고 국회에 난입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말 의리 없다, 자기가 반은 선동해놓고 우리를 비난하고 폭도라고 하다니’ 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 이제 이러한 폭력사태를 주도한 용의자들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단체가 굉장히 전 세계 곳곳에서 키워드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제 극우 음모론 신봉단체 큐어넌인데, 이 큐어넌이라는 게 어떤 단체인지?
◇홍현익 연구위원: 이게 그 온라인 매체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네이버나 카톡이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 중에 우익, 우익보수단체들이 쓰는 게시판에다가 Q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Q라는 게 뭐냐면 미국 에너지부의 특권 계층을 등급을 표시하는 걸 Q라고 표시한대요. Q라는 익명을 사용하는데, 이걸 실어 나르면서 우리 북한 해킹하고 이럴 때 Anonymous라는 단체가 많이 하잖아요? 거기 어나니머스에 앞자를 따서 Q에다가 Anon을 붙여 QAnon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체가 2017년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장하는 내용이 좀 섬뜩해요.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시자인 빌게이츠, 빌게이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빌게이츠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이 세 사람이 주도해서 아동성애자, 미국에서 아동에 대해서 성행위를 하는 건 아주 중벌로 처벌하거든요? 아동성애자, 소아성애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단일, 통합시켜서 전 세계에 아주 흉악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긴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퍼지니까, 코로나19는 이들 단체가 만든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걸 해서 그건 사실 병도 아니다, 그런데 그걸 방역한다고 하고 만약에 백신을 맞으면 거기다가 칩을 심어서, 노예로 만드는 칩이 심어져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단체가 이렇게 확대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글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옮기고, 작년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라고까지 이야기 하고. 그래서 조지아 주에는 하원 의원까지 이들 단체원이 하원 의원도 당선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570%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참, 이게 온라인상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나 잘못된 내용을 옮기면서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큐어넌을 상대로 한 각종 제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만 하더라도 계정 7만 여개가 중지가 됐고 또 이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내의 큐어넌 상품들을 모두 내리고 이런 조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정이 영구정지가 됐죠, 이러한 업체들의. SNS업체들의 행동들이 자칫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향후 더 발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홍현익 연구위원: 일단 지금 거명한 세 분 입장에서는 빌 게이츠나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완전 모독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막 흘러다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빌게이츠가 전 세계를 또 유태인들과 연합한다든지 등 온갖 소문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입증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예 훼손이라는 게, 사실을 공공에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도 아닌 것을, 더군다나 세계, 정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안전질서, 세계질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대북 전단 살포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북 전단 살포도 제 입장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접경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단을 살포하면 몇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전단을 살포하는데, 그 살포하는 사람의 한 100배 이상의 사람들이 농사짓다가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북한이 또 고사총을 쏘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비상이 걸려서 농사짓다가도 들어와야 하고. 언제 또 지붕에 또 총탄이 날아올 지 알 수가 없고. 또 전단 살포한 게 지붕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붕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자유라고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일부 규제하지만 그것의 규제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공익을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큐어넌에 대한 일종의 규제 같은 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욱 앵커: 자 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CG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면을 살펴보면 일단 과거의 대북정책에 정통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한 번쯤은 다뤄본 한반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반길만한 일인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홍현익 연구위원: 반기기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면 과거에 본 분들이 다시 등장하느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 운동가였지 국제정치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에서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상원 외교의원장도 하고 국제정치를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 8년 동안 바이든이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쓰던 사람들, 잘 알잖아요. 자기가 상원 의원 할 때 계속 보좌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Pivot to Asia라고 해서 유럽이나 중동을 중점을 두던 미국의 외교를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가 더 중요하다. 중국을 보기 시작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대중강경파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대중강경파면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띌 가능성이 많은데… 더군다나 오바마 8년 동안에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기하기 전에는 대화조차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건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방부장관, 국방부 부장관, 국무부의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의 당 대회에서도 김정은의 태세가 뭐냐면, 미국이 양보적으로 북핵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 정부한테도 마찬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남 담당 비서 같은 건 다 없애버리고요. 대남, 대미 협상가들은 다 강등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선뜻 양보할 것 같지도 않은데, 미국도 만약에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북핵문제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 매우 어려운데…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셜리번, 커트 켐벨, 이런 사람들이 핵 문제, 이란 핵문제를… 이란이 핵을 중단만 해도 제재를 해제시켜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김정은 하고 북한이 핵을 동결만 해도 제재 완화를 해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외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는 북미 간에 대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온 양면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