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JTBC보도 캡처. [JTBC뉴스룸]](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5/06/86c1e75b-cfc2-4f42-b44f-51e28194d59a.jpg)
지난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JTBC보도 캡처. [JTBC뉴스룸]"타임아웃 훈육도 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상에 놓인 문제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어린이집에서 널리 사용되는 '타임아웃 훈육법'이 잘못 적용된 사례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훈육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대가 될 수 있으니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집엔 어린이집에서 '타임아웃 훈육'이라며 실시했지만 학대로 판정돼 처벌받은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1) 친구를 밀치게 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피해 아동을 3시간 출입문 부근에 서 있게 하고 점심식사 챙겨주지 않아
→벌금 200백만원2)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칠판을 보고 벌을 세우고 간식 주지 않아. 피해 아동이 장난감 어지른다며 홀로 남겨 장난감 정리하게 하고, 남은 아이들 모두 피해 아동 바라보게 해. 다시 간식 주지 않고 체육수업 참석도 못하게 해
→벌금 500백만원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규탄 촛불집회.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 제공]](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5/06/24143af9-f8e4-458e-a737-9768418a2c9e.jpg)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규탄 촛불집회.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 제공] 사례집에선 아동 학대 처벌 유형을 교사들의 ▶강압적 태도 ▶폭언·욕설 ▶감금 ▶낮잠 관련 ▶음식 강요 ▶방치 ▶위협적 상황 노출 ▶체벌 ▶정서적 학대 ▶타임아웃 훈육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래와 같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실형이 나온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직업을 잃고 막판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1)피해 아동(5세)이 정리정돈이 늦고 수업에 잘 참여를 안한다며 휴대폰으로 2차례 머리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뒤 미는 등 18차례 학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 피해 아동(4세) 뒷목 부분을 잡고 식판을 입에 갖다 대 강제로 먹이며 아동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폭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3) 피해 아동(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벽에 밀치고 뺨을 때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대전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JTBC보도 캡처. 사례집엔 CCTV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때린 교사들도 있었다. [JTBC뉴스룸]](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5/06/53150295-f031-4c5d-b27d-56e90ed466e4.jpg)
지난해 대전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JTBC보도 캡처. 사례집엔 CCTV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때린 교사들도 있었다. [JTBC뉴스룸] 책자엔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학대 사례도 나옵니다. 교사들은 CCTV 사각지대로 가서 아이를 때리거나, 학부모가 CCTV를 요구하자 이를 훼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 피해 아동 부모가 CCTV 녹화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를 은닉한 뒤 삭제
→벌금 500백만원2) CCTV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40분동안 세워놓고 2~3차례 때리고 방치하거나 밀쳐
→벌금 500백만원3) 피해 아동을 방치한 채 다른 아이들 점심을 먹이고, 아이가 소리지르자 CCTV가 비추지 않는 주방에서 20분 동안 방치
→벌금 300백만원 ![의정부시에서 발간한 2021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집. [의정부시 제공]](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5/06/e32f3113-8d0a-4bd1-a79a-178cbadcfe51.jpg)
의정부시에서 발간한 2021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집. [의정부시 제공] 올해 1분기에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입니다. 지난해 대비 109% 급증했습니다. 아직도 전국에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자를 발간한 의정부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하고 이를 보육 교사들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꼭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모든 종사자가 이 책자를 참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