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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시민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 맞지 않다"

입력 2021-05-06 11:16 수정 2021-05-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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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함께 외치며 검찰 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던 두 의원이 '유시민 기소'를 놓고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이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김용민 최고위원 주장 대해 다른 생각을 내비친 겁니다.

박 의원은 오늘(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서 5일 김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비판하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도 '뇌피셜'이라며 잘못을 시인한 사안을 검찰 탓으로 돌린 겁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같은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다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며 "이 사건 때문에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 이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판단도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게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훼손했다는 점에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기소된다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당시 유 이사장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한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 발언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유 이사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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