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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이채필 전 장관 영장 기각

입력 2018-07-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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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내일(6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번째로 평양을 찾습니다. 북한 방문을 끝낸 뒤 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전해듣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                                       

국방부가 군부 독재의 잔재인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의 자기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사용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30년 동안 시행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이채필 전 장관 영장 기각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양대 노총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 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노조 공작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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