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오늘(21일) 모병제 도입과 남녀평등 복무제 논의 등에 대해 "세대간, 남녀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젠더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내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군 가산점과 여성 입대 등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20대 남성을 향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비춰지자,
"젠더 갈등 프레임 안에 국가안보 전략적 제안을 구겨넣는 오류나,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한 얄팍한 시도라는 좁은 해석이 건강한 논쟁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30 초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위해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남국 의원도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나오자 민 비대위원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 등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적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