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좌),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며 "대장동 비리에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히며 "코로나19 이후 피해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 대책'에 남은 임기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격차와 LH 사태에 이어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며 "코로나 회복과 포용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공감한다"면서도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고, 자영업자 부채 긴급대책 마련과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급격히 제한됐던 시민 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롤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 보면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족하다"며 "노동시간이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중대 재해 보호,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