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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에 첫 민간 참여…'이 중사 사망' 심의위 첫 가동

입력 2021-06-11 11:50 수정 2021-06-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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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군 검찰 수사 사상 처음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늘 첫 가동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수사 적정·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범죄 관련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의 역할을 검토한 뒤 이들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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