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승을 부리던 꽃샘 추위가 오늘(27일)은 좀 주춤합니다. 봄꽃을 시샘하던 동장군은 이렇게 물러나는데 북한의 심통은 여전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벌써 20일째 일촉즉발 핵전쟁 운운하더니 어제는 '1호 전투근무 태세'라는듣도 보도 못한 용어까지 들먹이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방금전에 남북한 군 통신선을 단절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심통 맞게 굴어도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를 나 몰라라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오늘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답니다.
북한도 어서 빨리 미몽에서 깨어나서 오손 도손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오늘의 현안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판독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Q. 북한 '1호 전투근무 태세', 어떤 의미인가?
- 1호라는 것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1호는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다. 최고도의 전투근무 태세라는 건데 김정은이 최전방 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든 것들이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재래식 전투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으로 올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서해5도로 돌리면서, 실제로는 북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고조시키고 이러다 전쟁 나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시키는 것이다. 4월 15일 김일성 탄신일인 태양절까지의 기간동안 대내결속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매년 해왔다. 대략 3가지의 성동격서 전략이 있다고 본다. 지금 북한이 노리는 대로 남한이 끌려가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같은 국지도발은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재빨리 이동한 것이 사이버 테러이다. 전혀 못봤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더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재래식 긴장의 커튼 뒤에서 시간과 달러를 확보해 핵실험을 계속 하려는 것이다.
Q. 북한 대남 위협 수위 높이는 배경은?
Q.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있나?
-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오히려 사이버 테러 같은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 GPS 교란 같은 혼란을 줄 것이다.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한다.
Q. '진돗개 하나' 발령됐다 해제, 과잉조치인가?
Q. 잇따른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일 가능성은?
- 대북 강경 단체 홈페이지를 해킹할 세력이 누가 있겠는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남 갈등을 가속화해 박근혜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으로 터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남한은 오늘 북한의 유화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런 유화정책의 3단계가 논리에 맞지 않다. 1~2단계는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시간과 달러를 벌게할 실패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Q. 인도적 지원, 비핵화와 별개로 추진해야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결핵 지원 사업은 끊긴 적이 없다. 이 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이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비핵화와 연계된 적이 없다. 이것을 굳이 다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할 이유가 없었다. 오늘 외통부 업무보고는 지난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없다. 본인들은 투트랙인 것처럼 의미있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민들이 볼때는,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멸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이 말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을 바꾸려면 대북 압박 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아마추어 정권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은 많이 나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스커드미사일에 실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남북한신뢰프로세스를 말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안 바뀌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드려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바뀌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보수 전략가들이 말하는 북한의 압박정책 '수술요법'을 하지 않으면 핵이라는 암이 종국 터져서 모두가 위험할 것이다. 첫째 군사적으로 철저히 한미 안보 공조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5.24조치 때 공헌했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 광고 전단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 취임식 동영상 담긴 DVD을 만들어 북한에 날려 보내야한다. 이것을 본 북한 주민의 충격이 클 것이다.
Q. 안보 위기 상황 대응 부족, 어떻게 보나?
-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번에 50분 걸린 보고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고 보고하려고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일단 1보 보고를 하고, 이후 상황 파악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