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표' 민간 보조·위탁 사업 비판…일부 노동자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추진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말했습니다.
또 사흘 만인 어제(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박 시장 때 만든 민간 위탁·보조사업 규정·지침 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 간 낭비됐다는 '1조원대 지원'의 구체적 내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민간 위탁 사업 수탁기관이 바뀐 뒤에도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한 규정이 '특혜'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연대는 오늘 "해당 규정은 2016년 지하철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도입됐고,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수탁법인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바뀐다면 서비스 질이 하락해 시민들은 불편해지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잇따른 문제 제기에 대해 "어그로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시민 참여 자체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정부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오 시장의 엘리트주의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월 시작되는 행정감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업의 공과 과 중 과 만을 과대포장해서 전체를 매도한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