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시 불붙는 '이재용 가석방'…청와대·법무부 선택은?

입력 2021-07-22 17: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최다 기록을 깼죠.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는 오늘(22일)도 1명 더 늘었고, 왜 초기대응이 늦었는지 국방부의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정치권 뉴스로는요, 다가오는 광복절 '특사'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죠. 이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방치된 청해부대 > 벌써 1년 반째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약하다더니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신규 확진자수가 1800명선을 넘으면서 하루만에 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어제) : 4단계 효과가, 아직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보통 수요일날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내일은 또 특히 청해부대의 환자가 가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마의 수요일'이었던데다, 귀국한 청해부대 확진자수까지 포함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1533명, 해외 유입이 309명이죠. 이 309명에,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한꺼번에 포함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장병 1명이 코로나 증세를 보였고, 재검 결과 양성이 떴습니다. 내일 확진자수에 포함되고요. 이로써 청해부대 확진자는 271명, 전체 90%를 넘겼습니다. 음성인 나머지 30명도 잠복기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어제) :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이 집단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로서는 정말 국민께, 그리고 부모님께, 또 장병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나 송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욱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양 옆엔 원인철 합참의장과 박재민 국방차관이 마치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서 장관과 함께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 모두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청해부대의 아프리카 아덴만 일대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받죠. 합참 아래 해외파병부대를 관할하는 해외파병과가 있습니다. 지난 2일, 문무대왕함에서 첫 감기 증세 환자가 나옵니다. 이후 일주일새 5명, 18명, 95명 증상자가 우후죽순 늘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사들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이어 10일, 청해부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하합참에 감기환자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12일에는 증상자가 100명을 넘겼다는 서면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단순 감기' 가능성이 높다는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진료 결과를 근거로 지휘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3일, 문무대왕함이 현지 정박 후 소수의(6명)의 PCR 검사를 실시. 14일, 2명이 확진됩니다. 12일만에 사태를 파악한 국방부와 합참이 TF를 꾸렸고요. 다음날인 15일, 전원이 PCR 검사를 하라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혹시 떠나고 난 뒤에는 청해부대, 좀 무관심하셨던 건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 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김현정/진행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군의관이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있었는데 그냥 감기약 줘서 자가격리 조치 없이 보냈다는 건가요? 진단검사도 안 하고?]

[박재민/국방부 차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 19일) : 한마디로 나라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결국 청해부대는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작전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는 첫 파병부대가 됐습니다. 늑장 보고와 안일한 대응, 또 다시 군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난 사건이죠. 국방부 감사관실은 오늘부터 국방부와 합참·해군·의무사·청해부대를 대상으로 초기대응과 지휘보고, 방역지침 준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끝나는 '수도권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도 같은 의견입니다. 또 어제 비수도권 비중이 35%를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는 4단계 플러스 영업 종료시간을 당기는 a 조치를, 비수도권도 최소 3단계로 일괄 격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은철/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시·Seoul') : 서울의 확진자 수는 499명으로 전날 604명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며칠 더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등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 중이며 참석자 명단은 중수본에서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는 없는 상황으로…]

< 광복절 특사 >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조국의 해방도 기쁘지만, 빨간날이라 두 배로 기쁜 날입니다. 특히 올해부턴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일요일인 광복절 다음날, 16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광복절을 기념해 따라오는 '특별 사면'이 있죠. 오직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을 골라서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이죠. 정재계에선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세 사람, 각각 혐의도 다르고, 형기도 다르고, 또 여론도 다릅니다. 형 집행을 아예 면제하는 사면이냐, 아님 가석방 대상이냐 하는 차이도 있죠. 각각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5일) :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법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갖추죠. 여기서 잠깐,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를 설명 드리자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상자도 큰 제한이 없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고, 형 집행 자체가 아예 면제됩니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 권한이고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 집행 1/3 이상 지난 모범수가 대상입니다. 또 형 면제가 아닌 형 집행정지로,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제약이 주어집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지난 4월, 가석방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이지만, 실제로는 형기 80% 이상에게 허가가 된다"면서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6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달 말이면, 이 부회장은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대신, 법무부가 결정하는 '가석방'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물론 '깜짝 사면'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죠.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5월 10일)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 가석방론에 불을 지핀 건 정치권, 그 중에서도 민주당입니다. 그제 나란히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은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 이런 이야길 꺼냈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2를, 60% 정도를 마친다 그럽니다. 반도체 산업의 그런 요구, 국민 정서 그리고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20일) :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특혜도 안되지만 불이익도 안 된다, 그런데요. 지난해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근 10년 동안 형 집행률 60% 미만 가석방 허가율은 0%대입니다. 70% 미만도 최대가 2019년, 0.9% 였고요. 80~90% 사이가 과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물론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비율을 한번에 확  늘리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특혜가 전혀 없다고 공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근혜 (2016년 11월 4일) :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JTBC '썰전' 263회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도 주목되죠. 임기 막바지 '국민 통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권 전통 지지층에선 오히려 '통합'이 아닌 '분열' 카드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기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고요. 특히 개인 비리 혐의가 적용 MB 만큼은 유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 도쿄 올림픽 D-1 > 내일 개막하죠. 스가 총리는 WSJ과의 "올림픽 취소가 최선이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도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전국 확진자 5천여 명. 도쿄엔 긴급사태가 발효중이고,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일본을 찾는 정상급 인사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포함 15명 미만이고, 올림픽 유치의 주역이자 '아베 마리오'였던 아베 전 총리도 불참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의 외로운 '올림픽 외교'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알래스카 2라운드 > 미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 몽골을 순방중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와 한미일 삼각 공조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이어 25일부턴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사람이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양국이 격하게 부딪힌 후 4개월 만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탐색할거란 관측 가운데, 이번에도 설전을 벌일지, 아님 대화의 물꼬를 틀지가 주목됩니다. 벌써 중국은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 지구가 이상해 > 중국 중부지역이 허난성 일대에 10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25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십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엔 독일, 서유럽에 큰 비가 왔는데 요새 지구가 좀 이상합니다. 폭우 아니면 폭염. 북미와 한반도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죠. 절기상 가장 더운 날인 '대서'인 오늘 낮 최고 36도의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최고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22일과 23일 일부 지역에서는 38℃까지의 고온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점심시간에 11시부터는 힘들긴 힘듭니다. 너무 더워서.]

[조선중앙TV (어제) : 가슴도 좀 답답하고 건강 상태에서 땀이 자꾸 나니까 불안하단 말입니다.]

북한은 극심한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와 의지해 더위를 피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