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이죠.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아마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국회 관련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발제부터 갈 텐데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을 공식 의제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밝혔죠. 관련해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북한, 또 안보 동맹까지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텐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의 첫 상견례가 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들어 청와대가 분주해진 이유인데요. 회담 테이블에 뭘 올릴지 예습을 철저히 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의제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에 있거든요.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한·미 간에 백신 파트너십.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 반도체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정의용/외교부 장관 (지난달 21일)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도 지어줘야 좀 백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급망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이수혁/주미대사 (지난 10일) : 답보상태인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 화면출처: 유튜브 'The White House') :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세 의제는 뱅뱅뱅이 아니라 백신, 반도체, 북한입니다. 다음 주 제 발제 때 이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인데요. 미국 제약사의 백신 기술과 원료 도입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정은영/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 (지난 10일) : 그리고 현재 mRNA 백신 국내 생산과 관련하여 국내 제약사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기업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mRNA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뿐입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오직 자체 생산만 한다"는 입장인지라, 모더나 쪽에 확 무게가 실립니다. 모더나는 최근 한국지사 대표 등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규모와 상징성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을 맡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혹은 현재 노바백신을 생산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도 가능성이 있고요.
회담 두 번째 의제는 반도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단지인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위기 속에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K-반도체'를 지원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라면서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여기에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K-반도체 벨트를 형성하는데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 모양을 띱니다.
백악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길 바라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 직전 날인 현지시각 20일, 미 상무부가 두 번째 글로벌 반도체 회의를 여는데요. 삼성전자가 또다시 호출됐습니다. 초대장에는 "반도체와 공급망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자, 반도체 칩 공급수요 업체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다"는 정중한 문구가 적혀 있지만, 실제 회의에선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 압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방미 사절단엔 최태원 SK 회장도 포함되어 있죠. SK그룹은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SK이노베이션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내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하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3월 31일) :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약 2조 달러를 8년에 걸쳐 투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회담 의제, 북한입니다. 미국의 사상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인 애브릴 헤인스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를 찾았단 소식입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9.11 테러 이후 설립된 부처로, CIA와 FBI 등 미 정보기관 15개를 총괄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하는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죠. 보통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정보수장이지만, 이례적으로 DMZ 방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 깔린 행보입니다.
[에브릴 헤인스/미국 국가정보국장 (음성대역) : 현재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를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올해 핵과 ICBM 시험 재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헤인즈 국장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 차원에서 곧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큰 틀만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입니다. 이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북측에 접촉을 제안했지만,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난 10일) :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하에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최근 펴낸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 사진집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했던 판문점 회동 사진에선 문 대통령 모습만 빼버렸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뒤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반영된 겁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1년 남짓,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다시 한번 역할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백신·반도체·북한' 주요 의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