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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격적으로 실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제 왼쪽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오늘 새벽 2시 16분에 끝났습니다. 휴식시간을 빼고 실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이 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아니다. 일방적인 답변과 해명이 그쳤다 평가도 엇갈립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초유의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어제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듭니다. 사실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국회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우리가 보기 드문 기자간담회를 봤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직후보자 스스로가 나서서 상당히 일방적인 해명에 치우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나. 또는 증인 자료제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주장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기자간담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어제 사상 초유였습니다. 긴 시간이었고요, 500분.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무수한 의혹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역시 전체를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의 고발에 의해서 사법부가 개업이 되어 있고요. 또 행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 모든 입법은 방기한 채 청문회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특히 야당에 장외집회가 이어지고 국회보이콧까지 이어지는 상황들.
저는 이렇게 이를 이끌어내지 못한 여당의 정치력도 문제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행정부에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야당의 모습들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회의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아마 이제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규명이 될 거고요.후보자의 입장을 더 들을 수 있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어제 500분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도 됐다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와 헌정질서를 능멸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하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 교수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당 주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주선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조금 빨리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충분히 여야 간의 협상할 시간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그리고 위증 처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기자들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조국 후보자가 상당히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봤던 일문일답식하고 많이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그리고 설사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찬반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임명을 하고 또 낙마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 또 하나는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 정쟁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기자간담회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당이 영구 집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여야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러한 나쁜 선례가 만약에 또 상대방이 했을 경우에 지금 여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을 낳은, 숙제를 낳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국회가 헌정 질서를 능멸했다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그 기자간담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면 그 비판의 강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바로 그 때문에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이긴 하지만 왜 국회에서 하느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원총회장에서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여당 내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제 기자간담회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의 정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재송부 기한을 줄지 모르겠지만 법상으로는 최장 열흘까지 기한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고 좀 더 협상을 해서 넉넉하게 재송부 기한을 청와대에게 요청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모양새가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앵커]
법적 1차 시한인 어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답변과 해명이 이루어진 기자간담회를 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흥국 교수께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조국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뒤에 거의 모든 부분 저는 자유한국당의 기본 전략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전략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낙마시킴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서 향후에 총선까지 겨냥한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계속해서 특히 딸과 어머니, 부인을 계속 고집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청문회가 거의 끝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마지막에 또 7일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안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야당이, 더군다나 어제 얘기도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청으로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후보자를 부정하고 국정 시스템의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상황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략에 기본적으로 큰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존중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리고 최소한도 국회가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대통령의 그런 임명권과 또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사실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이 많은 데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더군다나 야당의 총선을 겨냥한 전략까지 이어지면서 가는 것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어제 상황들이 완결된 상황은 아니었다. 기자간담회 상황도 완결되지 않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상황도 시의도 맞지도 않았고요.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는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만 이루어질 텐데요. 어제 상황이 국민들로서는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현장 아닌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형식도 그렇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보자 직전에 같은 시간에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맞불놓고 전쟁의 상황에 가버렸다 둘 다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이번 간담회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아마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송하고 송구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아 달라,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일단 딸과 관련해서는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사과를 했죠. 사실은 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안해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다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딸과 관련된 지금 특히 입학 의혹과 관련된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교수에게 직접 전화한 적은 없다 이야기하지만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장 교수라는 부분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딸의 연속적인 장학금 그러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6학기 연속 장학금에 대해서 왜 이런 행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강론 부분에서 법적인 그러니까 책임은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비췄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는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한 해명은 아직 결론 내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또 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아마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아마 재송부 기간을 설정을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국회청문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야당 의원들의 아주 강도 높은 질문을 어떻게 조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납득을 국민들이 하느냐 여기에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법은 없었다,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해명과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나 또는 후보자 부인 다시 말해서 딸과 관련된 직계가족들이 과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그 관련된 또 불법이 아닌가 최소한 도덕성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사실 밝혀내는 게 인사청문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스스로 이 역할을 반기한 채 모든 것을 지금 여러 건이 고발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거의 고발을 한 거거든요. 야당이 이것을 사법부로 이미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후보자로서는 지금까지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야당에서 사퇴압력을 넣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것들은 결국은 언론이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더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야당도 마지막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의 인사권도 저는 존중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대통령의 판단, 국회의 판단 그리고 후보자의 판단이 있을 텐데요. 어제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동안 무수하게 정말 국무총리 후보자도 나올 수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을 한 번은 내놓을 수 있는 계기를 어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상황에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할 입장은 있었다. 대신에 마지막 검증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밝혀줄 것 아닌가.그리고 마지막 그 기간 동안 임명 전까지는 야당과 또 언론의 검증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방적인 기자간담회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 후보자 입장에서도 기자간담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불가피하게 기자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든 여야. 인사청문회 결국 열리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좌절된 책임은 과연 어디에 더 크게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책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시킨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핵심적인 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했지만 왜 그런 유연한 자세를 진작 하루라도 더 일찍 보였다고 한다면 좀 더 무난하게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야당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재송부 시한이 법적으로 열흘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좀 더 정치력을 갖고 정치적 포용성을 갖고 뭔가 지금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정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끝까지 했을, 정치적 의무를 다할 책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거예요.]
[앵커]
김 교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수 야당 어느 쪽에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일단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당의 책임은 당연히 그리고 여당이 이를 만들었어야 되는 이 부분은 지적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본다면 자유한국당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국회보이콧 그리고 이번 후보자 청문회 벌리기 직전까지도 세 차례 부산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고발된 모든 사건이 거의 대부분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3건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 야당에 의해서 사법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 스스로, 정당 스스로 할 수 있는 국내 내에서 역할을 스스로 내버린 채 그리고 마지막 후보자에 관련된 가족의 증인 문제라든가 일정 문제 그리고 7일까지 계속하면서 추석 국면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 야당의 문제는 거기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모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발목잡기로 나서고 있는 야당의 입장은 저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책임은 저는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여당도 분명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앵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번 사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제 아마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고 아마 자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지금 임명을 그냥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으로는 지금 재송부 기한이 열흘간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대치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지금 조국 후보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여당에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제 사실 그 기자간담회로서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인사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달라는 그러한 의지를 저는 여당에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잦아들지 않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저는 인사청문회가 만일에 가능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인사청문회의 틀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이 중단이 되고 사실상 장관도 임명 못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지금 야당의 거의 모든 지연전술이 특위도 예를 들어 5.18광주특위도 이런 부분들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계속 질질 끌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정말 로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야당의 발목잡기에 의해서 국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들의 실망만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전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대신에 여야 간의 막후 협상을 계속 통해서 이런 갈등과 대비 상황을 줄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미 전략과 또 실제 실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임명을 하고 또 빠르게 법무 행정이라든가 검찰개혁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합의하에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아서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수야당에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실제로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논란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정국의 후폭풍이 만약에 지금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간담회로 다 해명이 됐다고 해서 임명을 할 경우에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기국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개혁 입법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북한의 잇단 도발.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경제무역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들이 산적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국론분열이 계속 심화되고 대립과 갈등이 반복될 경우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하는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열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그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가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과연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여전히 남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정 발목잡기 입법 방해하기 그렇다면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513조 원의 정말 예산을 놓고도 지난번 추경에서 봤지만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입법과 예산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할 겁니다. 정국이 진행이 되더라도 국정감사 내용을 등 모든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이 아마 치열한 이런 대립의 상황에 놓일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국정의 기조를 다잡고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거의 모든 개혁이 지금 중단 되어 왔습니다. 한유총 입법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당의 역할 최대한 노력은 하되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행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야당의 협력을 구하려는 노력들 자유한국당이 방해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연합해서라도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지난번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불법 폭력 저지르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혀 수사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만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부 제대로 일해야 되고 또 입법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부분은 같이 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두 분에게 2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조국 후보자 또는 여야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저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사실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을 소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조국 후보자의 그런 뜻이 진정한 뜻이라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협의해서 인사청문 과정을 만든 만들어달라는 호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어제 여러 가지 해명했던 내용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20초 드리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어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열린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얘기를 한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미 후보자의 그런 진정성 얘기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나머지 의혹을 해명하는 것들 검찰이 제 역할을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 줘야 되고요. 여당, 야당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국정의 혼란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또 제대로 기획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들 그리고 여당도 정말 국정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이번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겸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