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토론을 벌였는데 '고발 사주' 의혹, 언론중재법이 쟁점이었죠. 관련 소식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파부침주, 대선 승리를 위한 '결사항전'의 자세를 강조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36살 0선 당 대표, 파격이었죠. 이 대표 뒤에 '당신의 미래,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라고 돼 있는데,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대선 승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유튜브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인 100만 구독자 유튜브 시청자들은 인구의 2%가 채 안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에 대한 전체주의적 향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과거의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불가역적인, 즉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민주당보다 더 빨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약 100일 전 이 대표, 2030 젊은 세대의 어젠다를 정치 무대에 올리겠다고 했었죠. 대선 주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어제보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오늘 그 후보의 유세장에 참여했다면 그 후보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보였던 젊은 사람보다 더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다소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인식으로 매일매일 선거운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표, 공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었죠. 신규 당원이 15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다수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등 당 밖 주자들의 입당을 이끌어 '야권 경선 플랫폼'을 만든 것도 성과로 꼽히죠. 다만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지사 등 주자들과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당론과 달리 여당과 덜컥 100%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하는 등 '이준석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100점을 줬더니만 오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매기는 점수는 의미가 없다. 다소 그 과정이 저 개인에게는 상처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관된 개혁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의 성격이 먼저 규정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고발장의 작성자는 검찰에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요. 지난해 8월 접수된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의 내부 처리 경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박성 발언까지 있던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후보자와 과거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의 협박성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정치개입의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어젯밤 송영길 대표와의 TV 토론을 통해서도 설전을 벌였죠. '어토류'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이죠.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협치'의 가능성을 내보였는데 생각 차는 분명했습니다. 송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총선을 앞둔) 이런 시점에 어떻게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이런 걸 전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청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검찰청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이 대표는 문건의 작성자와 전달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고발로 최강욱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서 고발장 등 자료 전달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 전달 과정에서 고발장 전달자가 검찰이라는 걸 몰랐다는 전제하에서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고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심에서.) 예. 1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제보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제 토론의 메인 주제는 언론중재법이었죠. 지난달 말 계획했던 토론이 한 차례 무산되고 어제 다시 만난 겁니다. TV 토론은 두 번째인데요. 송 대표는 언론 보도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는데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해 가지고 그때 생긴 별명이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따라다닙니다. 윤 짜장이라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윤 춘장이라고 그럽니다.) 뭐 두 가지 버전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행보에도 지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을 물러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가 가는 것을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5배로 보상한다? 그럼 그것은 또 만족스럽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돈 필요 없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줘' 이랬을 겁니다, 아마~]
송 대표는 이에 윤 전 총장 같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 정정 보도를 더 꼼꼼하게 해서 명예훼손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바뀐 내용이 시대 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허위나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동일 면, 동일 분량의 크기로 그에 대한 해명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민주당이 좀 시대에 맞게 이런 논의를 들고 나왔으면…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양태 자체가 결국에는 포털을 통해가지고 검색어 기반으로 가서 아침에 '송영길' 검색해 보고. 그래서 가장 처음 뜨는 기사들 보고. 나중에 반론 보도도 그럼 비슷한 양태로 들어갈 수 있게 배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어떤 보완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공개 토론을 통해 합의에 거의 이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 대표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표는 당에 가서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신속성 때문에 잘 확인 못하고 보도했다가 과실을 확인해서 정정하면 소송할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고 판례로 쭉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자체가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화면출처: MBC '100분토론') :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협의 과정에서도 '고의 중과실' 규정은 원래 빼기로 했던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민주당도 지난달 협의 때 오는 27일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8인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안 통과 대신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의 다음 수순은 야당 동의 없는 강행 처리"라면서 시한에 쫓겨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고발 사주' 의혹으로 돌아가서요. 어제 '뉴스룸'에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보도됐죠. 지난해 4월 8일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고발장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난해 8월 실제 고발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조 전 부위원장은 오늘 다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 관계자와 구두로 얘기했지만, 이후 과정이 유야무야됐고 여전히 "당에 전달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당내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대검에서 고발장 하나 접수할 게 왔는데요, 이 정도의 그냥 간단한 상의를 드렸고…법률지원단장이셨던 김연호 변호사님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대검에 고발장 전달할 게 있는데요' 하니, '나중에 바쁘니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하자' 이러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뵌 적이 없거든요.]
조 전 부위원장은 이제 수사의 시간이라면서 언론 인터뷰 등은 그만하겠다고 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와 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죠. 박범계 장관은 연일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이 제출한 근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장관이 수사를 예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죠. 지난 사흘간 대정부 질문, '고발 사주' 의혹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 쪽 인물인 것을 처음 단정했는데…추미애 (전) 장관은 손준성 인사 때 청와대와 여당에서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죠? (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람입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대검에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그 뒤에 한 네 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조성은 씨는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 제3의 성명불상 인사가 있다, 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손준성으로 단정하고 지금 이 사건을 합니까?]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최형두 의원님. 이 사건에서 공익 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의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입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이제 수사의 시간"이라고 했죠. 수사에 먼저 돌입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 권한이 있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이 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송영길 대표 모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르지만 말이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준석 "정치개혁 선도해 대선 승리"…송영길과 '고발 사주'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