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26일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 표결 문제는 일단 논의를 미뤘는데요. 민주당은 6월 전에 부동산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전운은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어제(17일) 박 반장이 트와이스 다현 씨의 일기예보 영상으로 국민의힘 당권 기상도를 전하더라고요. 저도 트와이스 참 좋아하는데 저희 JTBC엔 날씨박사 김세현 기자가 오기 전까지 다양한 기상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야 기상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2015년 11월 4일) : 오늘 출연하셨던 강동원 씨가 아직 안 가고 계십니다. 내일 날씨는 강동원 씨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동원/배우 (JTBC '뉴스룸' / 2015년 11월 4일) :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전남과 제주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치 책을 읽듯이 딱딱하게 말하는데도 어쩜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어쨌든 오늘 오전만 해도 국회엔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번개라도 칠 기세였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와 연계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부터 하자고 했는데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또 협상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나 했는데, 다행히 금방 합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일단 2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말이죠.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21일날 (본회의는) 상임위원장 신임 임명 동의를 위한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날은 순수히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로 국한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숙제는 남았습니다. 번개는 피했지만, 당분간 흐린 날씨가 계속된다고나 할까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는 틈만 나면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야당 몫을 여당이 훔쳐갔다면서 '장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3일) : 장물(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장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지키겠단 의지가 분명합니다. 지난해 여야 협상으로 임기 2년의 상임위원장을 결정했는데, 1년 만에 번복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는 야당을 향해 '생떼'라고 했는데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지금 '기승전 법사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예전처럼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불 꺼진 국회' 만드는, 이를 재현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외 다른 상임위원장은(외통위, 정무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은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를 열어야 한단 입장이죠. 여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하기로 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법사위원장 위주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의 한판 충돌이 예상되는, 먹구름 낀 날씨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보통 야당의 득점 기회로 활용되죠.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세 사람과 차관으로 호흡을 맞춘 김 후보자,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도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김오수 후보자야말로 앞서 강행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입니다.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 인사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선 '공소장 유출'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이번엔 민주당 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90% 완화와 누구나집 프로젝트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경선 당시 내놨던 공약입니다. 당선 이후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4일 날 제가 대통령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LTV 90%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음성대역) :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90%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송 대표는 경선 당시부터 LTV 90% 완화와 누구나집 프로젝트 공약은 다른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윤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민주당 투톱인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대출 비율을 포함해 무주택 실소유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다는 뜻"이라고 윤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등 부동산세 문제는 세수를 거두는 지자체와 상의하겠다고 했었죠. 어제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세금 안 내리면 대선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수영/양천구청장 (어제) : 급작스럽게 또 많이 오른, 그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선거에 졌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는 '부자감세'로 집값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세'의 상징일뿐, 완화의 실익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고,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로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도소득세 완화인데요.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액에 매기는 세금인데, 6월부터 오릅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송영길 대표도 재산세와 양도세를 손봐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를 겨냥해 "진단도, 해법도 틀렸다"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일) :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입니다. 아직 시행도 못했습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뿐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까지 유일하게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는데요. 1주택자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완화하는 안입니다. 나머지 방법들의 경우엔 김진표 위원장 말대로 '고차 방정식'인데 결정되지 않은 의견들로 시장을 출렁이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26일 김오수 청문회 합의, 법사위원장 놓고선 전운…민주당 내 부동산정책 설왕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