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와 학생 공간 분리 어려운 학교 특수성
재판 중 학교 근무하거나 학생에 탄원서 강요
'스쿨미투' 학교 내 교사 성폭력…처리 과정은?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학교 내 교사 성폭력 '스쿨미투'…가중처벌은?
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 커녕 감경한 법원
충북 스쿨미투 가해 교사 징역 3년 법정구속
재판부, 교사 성추행 및 성적 학대 모두 인정
교원 징계 사항 공개 의무 없어 '깜깜이 징계'
징계 심의 절차·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