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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이란, 20년 전 북한과 비슷"…JCPOA 협상국 설득한 한국

입력 2022-01-24 16:28 수정 2022-0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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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 국내에 묶여있는 이란의 원화 자금으로 이란의 유엔분담금을 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유엔분담금을 못 내 총회 투표권을 잃게 됐는데요. 한국 내 동결자금으로 유엔분담금의 일부인 1천800만 달러(약 222억 원)를 납부해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도 즉시 회복됐습니다. 지난해 1천600만 달러(약 184억 원)를 내준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대납입니다.

우리나라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8조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이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란에 줄 수 없게 된 이유는 2018년 5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이란 돈이 한국에 묶여있는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마음대로 건네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돈을 가진 우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계기에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차관과 만난 모습. 〈사진=외교부〉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6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계기에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차관과 만난 모습. 〈사진=외교부〉

■ 당사국 아닌 한국, JCPOA 협상장에…"이란은 20년 전 북한"

지난 5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스트리아 빈을 찾았습니다. JCPOA 복원 협상 참가국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차관은 비엔나 방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협상 대표들과 만났고 이란과도 협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JCPOA 복원 협상 참가국도 아닌데 이들과 면담한 이유는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비엔나 방문 때 우리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현재 이란이 처한 상황이 북한의 20년 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이란에게도 반복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년대 초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때라 북한과 합의를 할 수 있던 최고의 기회였으나, 당시 미국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은 그때 북한처럼 아직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 해제나 안전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한-이란 관계 회복이 절실한 이유

지난해 1월,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을 억류했다가 풀어준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 당국은 한국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들었지만 실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박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란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한국산 가전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수입되면 이란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국산 가전 산업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2018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란에서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묶인 이란 자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JCPOA 복원 협상은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결자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과 이란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꾸려 놓은 상태입니다. 실무협의체에서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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