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2024 총선
선거 뉴스
투∙개표 현황
4.10 공개 예정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5·18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왜곡처벌법 처리
입력 2020-12-09 19: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관련
이슈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VOD이슈
심층보도 '5·18 헬기 사격'
|
기획|'전두환 신군부 세력' 취재
|
'5·18 진실' 알린 외국인들
|
5·18 언론검열 문건 입수
|
지만원 '5·18 망언' 재판
|
5·18 계엄군 대대장의 증언
|
5·18 40주년│최초증언
|
5·18 40주년|그때 그 사진 속 그들
|
'5·18 북 개입설' 김명국의 자백
|
41년 만에 입 연 5·18 특전사령관
|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
|
'광수 1호' 실존인물 첫 인터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