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병사들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7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군인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지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는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병사들의 지금 수준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로 대폭 상향하겠다"면서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 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 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 계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