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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에 못 가... 부모들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1-02-25 18:52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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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들이 인천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모임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질적인 제도 개선과 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단 겁니다.

먼저 현장점검 매뉴얼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어서 구청이 복지부 산하기관의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단 점을 지적한 겁니다.

구청의 보육심의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기존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뽑았던 인천 서구청 '보육심의위원회'가 아무 조치 없이 다시 새 원장을 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장애전담',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추가 개설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아동 중 2명은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일상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인천시 어린이집 2000여곳 중 4% 수준인 80여 곳에 불과"해 피해 아동이 이른 시일 내에 새 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학대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선 '학부모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서구청이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의견을 듣는 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서구청은 앞서 원장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열 때는 피해 학부모가 배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를 항상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권리를 강화해 아동학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보육교사 6명 전원이 학대에 가담했단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15일 구속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전 특수교사 A씨가 피해 아동을 들고있는 장면.15일 구속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전 특수교사 A씨가 피해 아동을 들고있는 장면.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장애 아동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6명 중 2명이 구속,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행위는 20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머리채를 잡아채거나 큰 베개로 내리치는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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