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최신 스마트폰 하나에 백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짜폰에 택시비까지 얹어주는 곳들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140만 원이 넘는 최신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다는데 정말일까.
[휴대전화 판매원 : 타임 특가로 상담 신청 남겨주신 거 맞으시고요? (예.) 15만원 보신 거 맞으시고요? S10플러스 저희 쪽 보상기변 처리로 반납 시에는 저희가 기계 값 0원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알려주는 주소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간판도 없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원 : (한 푼도 안 받으세요? 공짜로?) 네. (가능해요?) 네. (출고가가 얼마인데요?) 노트20은 120만원.]
8만9천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원 : (어떻게 가능하죠?) 원래 그런 집이에요. 일명 '성지'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선 이렇게 싸게 파는 가게를 '성지', 위치는 '좌표'라는 은어를 써가며 불법매장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간판이 없습니다.
가격 언급이나 촬영도 안 된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곳들의 휴대전화 시세표가 온라인에 매일 올라옵니다.
공짜폰은 물론 택시비라며 현금까지 더 쥐여주는 마이너스폰까지 있습니다.
이런 저가 영업점에 판매를 맡겨 놓고 개통은 정식 대리점이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원 : (대리점이랑 뭐가 달라요?) 대리점보다는 추가 지원금이 나오니까.]
대리점에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통신사에서 수고비를 받습니다.
이 수고비를 저가 영업점에 나눠주면 그걸로 소비자 할인을 해준단 겁니다.
공식 대리점은 얼마에 팔까.
[통신사 공식대리점 직원 : 노트20 모델 같은 경우는 95만원. 요금은 9만원으로 완전 무제한… (24개월 할부 무이자인가요?) 이자 있어요, 수수료 붙어요.]
보조금을 최대로 받아도 80만 원은 넘게 줘야 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초기와 달리 2017년 10월부턴 보조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을 해줘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만 보조금을 올려도 수조 원이 필요한 만큼 대리점에 수고비를 더 주는 걸 택한 걸로 보입니다.
[황동현/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장 : 싸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불공정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공식적인 거래처를 이용한다기보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을 준 통신사들에 과징금 933억 원을 매겼습니다.
통신사가 '대리점 수고비'라고 주장하는 돈도 결국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5%나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불법 보조금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지금 단통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당은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와 삼성 같은 휴대전화 제조기업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식 보조금은 안 오르고 불법 영업만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 인턴기자 : 남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