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면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낙태에 관한 정책 결정을 주(州) 정부에 돌려준다고 설명한 겁니다.
낙태권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AP 연합뉴스〉그렇다면 주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낙태권에 대한 여론도 반반으로 나뉩니다. 50개 주로 이뤄진 미국에서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이는 주는 26개로, 절반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임신중단권을 두고 각 주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대부분 결정됩니다.
일단 뉴욕주는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원에서 지난 1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의결을 거쳐 중간선거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임신중단권 보장을 주 헌법으로 정할지 여부를 묻는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임신중단이 허용되고 있는 버몬트주 역시 중간선거 때 헌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의 자유가 개인 자율성의 핵심이며, 주 정부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텍사스주에선 1925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지난 1일 다시 발효됐습니다. 텍사스주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공화당 강세 지역인 캔자스주와 켄터키주 등에서는 헌법에 임신중단권이 없음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미국 사회는 '분열됐다(Disunited)'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낙태권 찬성과 반대로 미국이 분열돼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아니라 '분열국(Disunited States of America)'이 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분열된 의견을 정치의 영역으로 넘겼고, 그 여파가 돌아오는 중간선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