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2020 마약류 단속 통계…지난해 단속 인원 1만 8050명 달해
"상습 투여 인구, 실제 적발 건수의 약 28배 추정…국내 50만 넘는 인구가 상습 투여한다고 볼 수 있어"
"마약지수, 이미 20 넘어서…'이미 마약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인 셈"
"젤리, 사탕, 초콜릿, 필름, 알약 등 형태 다양화…주사기 등 거부감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돼"
"투약, 밀매, 밀경(몰래 재배) 순…'그냥 집에 있는 양귀비 꽃이었다'고 해도 불법"
"점점 낮아지는 연령대…청년층, 클럽에서 두려움 없이 호기심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 40~50대 남성 또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아이콘 무너진 상태…요즘 조폭, 용 문신, 마약 하면 조직서 쫓겨나"
"학생, 교사, 주부, 자영업자 등 생활 속 마주치는 일반인들 찾아와"
날로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변화 못 따라가는 마약 수사
"2018년, 부산 북항에서 코카인 200만명분, 지난 7일엔 부산항서 100만명분 마약 압수"
"단순 경유 물량일지 국내서 팔릴 물량일지 불분명…국내 소비 확산 가능성 살펴야"
"경찰,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 등 다각도로 정보 확보해 국경선 차단, 마약 유입 루트 단속 나서야"
"해외로 빼돌린 불법자산 환수할 '독립몰수' 필요…관련 입법안 과거 나왔지만 국회 통과 못 해"
"미국 등 해외처럼 잠입 수사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사 방법 만들어져야"
"'백 있으면 가벼운 형량' 국민적 공분…양형기준 따라 변호사가 누구든, 어떤 사회계층이든 불평부당하지 않도록 엄혹히 해야"
코로나로 달라진 마약 풍토...포스트 코로나 시대, 마약 투약자 급증 우려도
"코로나로 건전한 스포츠 활동 등 외부 활동 줄어…코로나 블루 등 우울감도 심각"
"텔레그램 등 통한 비대면 거래로 집, 방 안에서 투약 늘어날 가능성"
"코로나19 집단면역 이후 클럽 영업 재개시 급증 가능성…2022년, 단속 인원 2만명 넘을 가능성도"
국내 특성 감안한 대응 절실
"한국 마약 시장, 본드(연대) 강해…해외에선 투약자에겐 치료, 판매자에겐 무관용 처벌하나 한국은 '다단계 방식' 투약자가 곧 판매자"
"현재 마약 사범 수감시 '마약방'에 모아놔…그 안에서 동창회 만들어 출소 후 재범률 높아"
"높은 재범률,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 해결 어렵다는 결론 나온 것"
"최소한 초범 대상, 마약 사범들과의 교류 막고 치료 시스템 강화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천영훈 인천 참사랑병원 원장: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아흔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약 청정국’. 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수식해 온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잇따라 마약과 관련된 사건사고, 또 각종 폐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는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것 아니냐 혹은 이미 잃은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각종 통계들을 살펴보면, 그 위험 신호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마약 실태를 좀 분석해보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모셔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영훈 원장: 네, 안녕하세요.
▶승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상욱 앵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은 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프닝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어떤 진료를 주로 보시는 것인지?
▷천영훈 원장: 네, 저는 주로 중독환자를 보고요. 그 중에서도 마약류 중독 환자 진료를 봅니다.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국공립 병원 몇 군데 말고는 민간 병원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마약류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뉴스를 보고 듣고 하다보면, 이제 마약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마약류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 것인지?
▷천영훈 원장: 마약류하고 마약은 약간 좀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요. 마약류라고 하면 모든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다 총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 밑에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은 필로폰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필로폰은 극히 일부에서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로폰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연령층과 직업군에서 퍼지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마초, LSD, 엑스터시라고 하는, 소위 클럽 드럭(Club drugs)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 처방을 통해서 처음 받는 약물 중에서도 중독성 약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물들에 또 의존하고 중독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는 게 현재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통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 위원님께 여쭤볼 텐데.
일단 대검찰청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2020년 마약류 단속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CG도 준비를 했는데, 살펴보면 이제 2020년에 단속된 사람의 수가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다보니까, 한 때 일시적으로 잠깐 줄기는 했습니다만…
▶승재현 위원: 2018년에 그랬죠.
◆박상욱 앵커: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특히) 최근 들어서 가팔라진 것 같은데?
▶승재현 위원: 사실 2010년 기준으로 만 명을 넘어갔다… 조금 이따가 (천 원장께서) 지수를 말씀주시겠지만, 만 명 때부터 저희들이 ‘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시점이 지나면서 2018년에는, 조금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정말 부산항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코카인을 우리가 몰수를 했던, 압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의 숫자가 이게 트랜짓. 경유가 될지, 국내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의 압수량이 막 늘어나니까, 국경선이 차단되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 그만큼 마약류가 덜 들어오니 그 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2020년에 1만 8천명인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2021년은 분명히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면대면의 접촉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2021년 후반기에 집단 면역이 생기고, 클럽이 다시 한 번, 흔히 말해서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앵그리 소비가 되듯이 ‘내가 이때까지 못 놀았는데’, ‘내가 1년 반 내가 쉬었는데’ 하는, 적극적인 엔터테이너 혹은 적극적인 하이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아까 (천 원장께서) 클럽 마약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2022년에는 혹시나 이게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마약 수사를 하시는 검찰청, 그 다음에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다시 원상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마약에 대한 국경선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젊은 청년들의 마약 중독률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 그걸 그냥 놓쳐버리면 아마 2022년에는 아마 2만 건이 상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이게 참, 펜데믹이 끝나면 참아왔던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아왔던 마약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까지…
▶승재현 위원: (클럽에) 가서, 이때까지 1년 반 동안 내가 참았는데. 그러면 그걸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의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 저 나이 또래에 처음 외국에 나가서 오렌지 족이 나왔던 시대이고 지금 외국에 나가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우리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보는 특정 물질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물질에는 거부감 없는 친구들이,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주사기를 통해서 마약을 했다면 지금은 젤리, 사탕, 초콜릿 이런 형태로 전혀 거부감 없는. 흔한 태블릿, 알약, 그 다음에 필름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만, 국가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국경선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말이죠. 원장님께서, 최근에 저도 굉장히 자세히 봤었습니다만, 페이스북을 통해 올려주신 글에서 주목을 하셨던 게, 2020년의 단속 인원이 총 1만 8천명을 넘어섰다는 부분에 또 주목을 하셨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시게 된 건지?
▷천영훈 원장: 1만 8천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견 생각하기엔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마약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rug Index라는 건데,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를 지칭하는 거고요.
마약 지수가 20이 넘어가면 그 사회는 이미 마약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이면에 암수범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암수범죄 개념은 뭐냐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약 20~30배 정도가 상습투여인원으로 봅니다.
위원님 계신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우리나라는 28배 정도로 이야기 하는데, 1만 8천 곱하기 28배하면 50만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포항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인구가 상습투여인구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쳤을 때, 마약 지수가 20이 되는 수는 만 명 선이 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만 명을 넘어서 1만 8천명을 넘어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 (승 위원께서 2021년에) 조금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님 의견의 반은 동감도 하지만… 오히려 외부 활동과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방에 쳐박혀서, 최근에 이런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약을 받아서 집에서 하는 사례들은 또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박상욱 앵커: 마약 거래도 비대면으로…
▷천영훈 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수치를 꺾을 수 있는 여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사실 마약류 백서에 보면, 저도 원장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때리는 어떤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셨는데요. 마약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집이라는 장소. 어떤, 다른 사람과 접촉되지 않은 장소에서 분명히 마약하는, 그게 범죄 백서에도 가장 많은 장소로 나와 있고.
사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있으면 그 우울증에 반대된 측면에서 뭔가 하이퍼를 만들어주는, 자기가 마약을 처음 했을 때 처음의 감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런 비대면에 의한 마약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오히려 2021년 범죄 백서를 한 번 저도 지켜보고,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예. 지금 일단 단속 인원의 수인거지 이게 어떤 유형이었는지까지는 더 자세한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지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투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항목별로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승재현 연구위원: 보통 우리가 밀조라고 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이 제조되는 경우가 있느냐, 물론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 그 필로폰이라는 단어가 일을 사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 필로폰이 옛날에 일본에서 군수로 제품 만들어 낼 때, 필로폰 딱 주면 일정 시간동안 정말 사람이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는데. 그게 서울 시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저희들이 접하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해서, 완전히 재료 물질을 만드는 청정 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밀수와 밀매, 이건 아시는 거고. 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마초라든가 양귀비라는 것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나 양귀비가 하나 이렇게 꽃 피어있을 때 ‘아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양귀비였어.’라고 말씀하더라도 절대로 이게 불법이 아닌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투약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마약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투약과 단순 소지, 두 번째는 매매와 알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출입 제조,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마약류에 관련된 법에 보면, 대량으로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가지고 오면 특정 마약을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죠. 살인을 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그다음에 수출입 제조 그 다음에 대량 소비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외국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이 트렁크 속에 혹시나 모르고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 그 나라에서 적법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오면 불법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이제 유형별로 따져보면 전체 1만 8천 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수가 투약으로 적발이 된 것이었고 그 다음이 밀매, 그 다음이 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모르고서 조금씩 하더라도 이거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밀경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승재현 연구위원: 네, 생각보다 비중이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약이 이렇게 국내로 유입되는 루트도 다양해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부산항에서 적발된 사건인데, 좀 그 전후 과정을 설명해주신다면요?
▶승재현 연구위원: 먼저 2018년 사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부산 북항에서 하역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하던 컨테이너에서 시가 물건 1900억. 아마 제가 봤을 때 코카인 압수량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63kg되는 코카인을 압수했는데 63kg면 약 200만 명이 대구 시 인구 정도가 되겠죠, 전체 인구로 치면 그 정도의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마약 인덱스라는 이야기도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소비 국가로 바뀌느냐, 아니면 이것도 여전히 트랜짓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경선을 잘 들여다봐야겠다 싶었는데.
지난 7일에 남해에서 다시 한 번 굉장히 많은 수의 마약이 압수됐는데, 그건 어떤 건가 하면, 1월 19일날 부산항에 입항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의 국적 14만 톤급 컨테이너에서 역시 시가 1050억, 코카인 35g 아까는 63이었으니까 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건데요.
◆박상욱 앵커: 35kg이죠, 네.
▶승재현 연구위원: 네, 35kg이 이제 되었는데. 3대 마약이라고 해서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많은 kg이 압수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국가의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고민하고. 이게 국내 소비로 만약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3가지 루트를 살피는데…
하나는, 말씀드려도 되나,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대만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중연방이라고 그래서 그 쪽이 많았고. 여전히 태국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의 루트를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단속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좀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약백서 자료를 좀 보면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는 것 같다라는 추세가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성별별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여성의 비율도 높아진다는 변화가 보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천영훈 원장: 연령대가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고요. 여성 중독자가 많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클럽 드럭에서부터 해가지고, 물량 자체가 국내에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클럽에서 이걸 너무 구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게 그 백그라운드가 일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단순히 호기심만으로도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 상황들이, 텔레그램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더 젊어진 것도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 약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처럼 마치 마약중독자면 40~50대 남성, 이런 아이콘은 이제 다 무너진 상태고요. 거의 지금 진료실을 찾아오는 분들은 정말 젊은 연령층의, 또 많은 여성들이 진료실에 찾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승재현 연구위원: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보태보면, 사실 우리가 마약백서를 보면 젊은 층이 제일 처음에 마약을 왜 시작하느냐에 대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호기심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야 이거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즐거워, 남들 열 시간 노는 거 난 한 시간만 놀아도 열 시간 노는 것 같아. 한 번 해봐.’ 그러면 딱 봤는데, 이게 그냥 태블릿이에요. 필름이고. 그러면 하게끔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딜러들이 있잖아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왔으니까 일회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면 앞으로 30년, 40년을 계속 팔아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버닝썬 사태에서, 제가 어떤 특정 방송에서, 언론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연예인들이 왜 타겟팅이 되는가 하면, 가장 좋은 셀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죠, 아는 사람 많죠.
그들과 더불어 마약해서 같은 본드 만들어서, 우리는 연대가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 (상황)이 진짜 이상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료를 하고 마약을 파는 사람에게는 Zero Tolerance(무관용)로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는 딱 잡으면 얘가 다단계인거예요.
파는 사람이자 하는 사람이 되니, 이게 특정 이번에 사건에서도 문제가 많이, 바티칸 킹덤(황하나 사건으로 알려진 마약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층들에 대한 마약의 수요는 반드시 잡아 나가야 한다, 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일단 지금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마약 사건을 접하는 것은, 유명인이거나 앞서 말씀해주신 연예인이거나 혹은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거나 이런 케이스들이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럼 이미 일상으로 파고든 상태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천영훈 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폰 중독자는 등에 용 문신 있고, 조직폭력배들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조직폭력배들은 용문신 그리고 마약하면 조직에서 쫓겨나거든요. 기업화된 조직폭력배들은 사실 그런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젊은 층에서 다양한 마약들을. 거의 대부분 제 환자분들도 학생, 음악 하는 친구들, 주부, 교사, 자영업자까지. 최근에는 제가 오히려 진료실에서는 소위 조직폭력배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요. 다 정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중독돼서 오는 게 현실인 거죠.
◆박상욱 앵커: 아,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댓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의견 주십니다.
‘빽 있으면 다 봐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체로 빽 없는 사람들이 처벌을 많이 받고 빽 있는 경우에는 쉽게 풀려나지 않느냐.’ 이런 댓글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승재현 연구위원: 우리가 접하는 사례도. 그 사례가 눈에 보이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 사건이고,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직 의원의 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마약, 그리고 부적절한 양을 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거냐.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의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죠.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좀 엄혹하게. 어떠한 변호사인지, 어떠한 사회 계층인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금 누구에게도 불평부당하지 않은 양형기준을 만들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영훈 원장: 덧붙이자면 그때 제가 언론 통해서 접한 것도, LSD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LSD는 이름도 예뻐서 그냥 약인가 보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강력한… 몇 마이크로램 단위를 종이에 묻혀서 혀에 올려놓고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상당히 많은 실험이 진행된 약이기도 한데, 이것 자체가 몇 차례 투여만으로도 뇌 안의 회로 자체를 완전히 망가트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뭐 그런 거 대마초와 비슷하게 들어왔나보다 생각을 하지만, 임상가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강력한 것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처벌이 저 정도 밖에 안 됐어?’라는 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ID 동일 킴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마약이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비해서 경찰의 단속과 또 마약에 대한 인식, 단속 방법은 발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승재현 연구위원: 벌써 한 5년 됐나요? 마약 좀 제대로 좀 (수사)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은 다섯 단계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드는 나라냐, 만드는 나라가 아니면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수입을 하는 그 국경선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약자와 공급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마약은 뭐니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박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수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함정 수사도 어렵죠, 잠입 수사도 어렵죠, 애들 전부 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크웹에서 이런 마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불법자산을 몰수하는 방법도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도 않죠, 민사상 독립몰수도 없죠.
사실 조주빈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잠입수사도 허용하자고 이야기 했고, 독립몰수도 허용하자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독립몰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기가… 종국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기 전에, 그 불법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못하면 그 불법자산을 우리나라에서 몰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몰수를 만들어내자, 미국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국회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없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분명히 마약이라는 건 언더커버,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들어가서 뭐 경찰관이 마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찰관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2주면 2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6개월 이런 게 아니라.
FBI나 DEA가 하는 거 보면 나와서, 미국에 보면, 법정 선서를 해요. 법정 선서를 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마약 조직입니다. 이것 좀 한 번 수사해주세요.’ 하면 그때 워런트,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FBI가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좀 적극적인 수사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의 수사, 사법당국의 수사도 수사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치료를 하시는 입장에서…
마약사범같은 경우는 재범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천영훈 원장: 일단 적발 단계하고 치료 단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초재범들 처음에 적발됐을 때 이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이미 사실 있긴 있습니다. 치료 명령제도 있고 한데… 그동안 사법시스템들이 이분들을 그냥 가두고, 격리시키는 것 위주로 돌아갔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고요.
마약 중독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이 우리가 슈퍼에서 술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이면 인천, 굉장히 끈끈한 조직 하에서 선후배관계로 뭐 이런 걸로 해서 얻고, 판로를 개척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면, 마약방이라고 해서 마약중독자를 같이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전에 인천밖에는 얻을 수 있는 마약 루트가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뭐 서울 형님, 부산 동생 어떻게 해서 동창회를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치료를 저해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상습적으로 열 차례, 스무 차례 가는 사람들이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초재범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더 강화돼야 하고요. 그게 적극적으로 사법부에서 고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약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 사범들을 키우는 학습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승재현 연구위원: 이걸 두 가지로 봐야 하는 것이 제가 UN ODC에서도 올해도 이거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고 미국 NIJ(미 법무성) 에서도 발표를 할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외국에서는 투약을 하는 사람은 치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약으로부터 중독을 해결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재범을 막는 방법, 그래서 마퇴본부도 중요하고, 우리 참사람 병원에 계신 천원장님 같은 분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건데… 그러면 그 투약자를 치료하면서 공급자를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그 공급자는 정말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으로 영리 목적하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니까 셧다운 시키면 되는데, 잡고 보면 똑같은 사람인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사람 똑같이 있으니까.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형기는 형벌로 살면 되거든요. 그게 치료감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치료하되, 뒤에는 형기를 좀 줘서.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아, 나의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고 그 성향을 교정시킬 수 있는 교정시설에서 일정 부분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양수겸장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 마약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영훈 원장: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먼저 개념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마약류 중독자가 돼서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 마음을 다시 먹고 그런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면, 처벌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강력한 처벌 국가로 이름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범률이 37~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이 결론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결심과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재현 연구위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 끊을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 혹시 3일 동안 잠을 안 주무시면,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박상욱 앵커: 네네.
▶승재현 연구위원: 3일 동안 안 졸면 그러면서 잤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면 각인 정도가 저는 마약의 각인, 중추의 각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치료되지 않고 혼자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개인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굉장히 베드 수는 우리가 많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베드 수가 절대로 모자라는 베드 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치료 병원들이 공주 법무 보호 병원, (그 곳) 이름이 요새… 그 치료 감호소가 바뀌어서 정확한 이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국립법무병원,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런 병원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내가 지금 중독이 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이, 마무리 질문이 남아있었는데 두 분께서 다 마무리 발언을 이미 하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벌써 시간도 6시 17분이 됐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연구위원 그리고 천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