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세를 끌어올리는 작전세력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법안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협회가 자율규제하는 수준이어서, 제대로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융당국이 나서서 가상화폐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도지코인을 따라한 진도지코인, 가격이 뛰자 발행 이틀 만에 개발자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모두 처분해 순식간에 0원이 됐습니다.
고머니2라는 코인은 5조원 규모의 해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런 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취임한 뒤 열린 어제(16일) 첫 당정회의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이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할 '가상자산법'엔 시세조종이나 허위 공시 같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거래소 등으로 이뤄진 가상자산업협회를 만들어 협회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거부하는 걸 감안해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화폐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201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면허제를 도입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재무부는 불법 거래를 적발합니다.
일본도 금융청이 거래소의 등록을 받고 가상화폐의 상장을 심사합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가상화폐거래소협회가 자율 규제와 감시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금융당국이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야 협회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승주/고려대 교수 :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자율을 주는 만큼 거기에 혹독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율규제지만 정말 엄격히 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던져줘야 돼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
(영상디자인 : 박성현·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