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여당의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려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는 데다 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부의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좀 변화를 주려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이죠.
LTV와 소득대비대출 비율인 DTI를 집값의 90%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게 송영길 대표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축의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제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데요.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건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 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고요.
송 대표가 취임 이후에 새롭게 부동산특위를 맡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기자]
먼저 송 대표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했던 말에 해답이 있는데요.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저희 당대표실에 D-299일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철저히 대선시계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 당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눈에 띄게 적용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변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당 안에서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이 다른 걸 두고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오늘(17일)은 송 대표의 면전에서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송 대표의 부동산 정책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보여질까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로 해석되는데요.
오늘 송 대표 면전에서 해당 발언 나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이 정말 바뀌는 건지 또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송 대표로서도 부자 과세 또 고가주택 과세라는 이 기존의 민주당 정책 기조를 뒤집는다는 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 반발이나 청와대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적정선을 찾아갈 가능성 매우 크고요.
실제로 저희가 송 대표 측에게 한번 확인해 봤더니 대선을 앞두고 부자 과세가 아닌 보편적인 과세가 돼버린 일부 제도를 손봐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과세 틀은 유지하되 부자의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