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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애도 뜻 밝힌 군…"제도개선 논의 없다" 못 박아

입력 2021-03-04 20:44 수정 2021-03-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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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킨 군은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 소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안타깝다고는 했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군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습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는 "변 전 하사와 같은 피해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군은 여전히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남성은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군 당국의 인식과는 다릅니다.

실제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를 상대로 조사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되거나 군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 관심사병으로 분류돼서 더 혐오와 차별 안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대 내에서는 더하죠. 아무래도 성소수자를 장애인으로 이야기하는 현실이니까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다수 나라와 태국, 이스라엘 등 20여개 국가는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공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잠시 중단됐던 미국에서도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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