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사흘 남았습니다. 오늘(6일) 저녁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과 호프 미팅을 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사 준비도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가 오늘 발간이 됐고, 김부겸 총리는 K-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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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인사 > 본격적인 시작 전에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오랜만에 돌아온 빨간날에 저희도 꿀맛 같은 휴식을 즐겼습니다.
네, 제가 봐도 좀 지나쳤지만 그래도 다정회의 어린이. 다린이 컨셉을 좀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못하니 여기서라도 한번 해봐야죠.
첫 번째 픽 제목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보통 어린이날이면 청와대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파티를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 90명을 초청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는데요. 군악대가 '아기상어'를 연주하고, 종이뒤집기 놀이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멋진 추억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청와대 어린이 초청 행사 (어제) : 올해 우리 어린이들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 특별한 추억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랄게요. (네!)]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어린이날 운동회. 사실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이 갑자기 아침에 문자를 보내셔서 승패를 가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승부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요?) 동점. (승부 조작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동심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엄하신 명령이고.]
이제 퇴임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총 망라한 국정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총 22권, 1만 2천쪽짜리 역대 최대 분량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부동산 정책, 또 검수완박 법안까지 현 정부의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 초청 오찬 (지난 4일) :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평가가 어떻든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낸 성공한 정부라고 자부한다'는 속 뜻이 담긴 발언입니다. 마침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가 있었죠.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인구 대비 누적 사망률 0.04%, 누적 치명률 0.13%,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김 총리는 "K-방역의 성과를 스스로 폄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나라 인구 1백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242명,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은 215명, 대만은 36명에 불과합니다. 또 방역패스 등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과학'이 아닌 '정치'에 비중을 뒀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3월 22일) : 현 정부 방역정책을 저희는 정치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엿새 남긴 지난 화요일, 검수완박 입법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했죠.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지난달 25일) : (검찰이)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4개 여론조사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입니다.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52%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요. '잘된 일'이라는 평가는 33%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표를 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찰 넘버2인 박성진 대검 차장, 현직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도 일괄 사표를 썼지만, 이는 반려했는데요. "검찰 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오수/전 검찰총장 :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어렵죠, 검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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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무게 >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잠시 후 오후 5시에 해단식을 갖는데요. 출범 후 꼭 50일,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3월 18일) :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3월 18일)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를 이끈 안철수 인수위원장. "초기엔 사무실이 붐비고, 중기엔 옥상이, 말기엔 근처 술집이 붐빈다"면서 괜히 엄한데 관심두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새 정부의 110가지 국정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지난 3일) :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복원의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탈원전 전면 폐기, 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후퇴 또는 파기됐단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110가지 국정과제 중엔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대선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소위 이대남을 향한 공약들, 병사 월급 200만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와 없던 일로 하겠단거냐는 반발이 거세지자, 직접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병사 월급 200만원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도록 할 것이란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더라도, 공약을 추진하려는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한부 부처입니다.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능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이름에서부터 대한민국 최대 위기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겠단 의지가 읽힙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0일) :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0일) : 가족의 문제도 요새도 아시다시피 가족도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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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변명의 차이 > 보좌진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최 의원이 "나는 '짤짤이'라고 말했다", "가벼운 농담이었다"는 항변을 이어가자, 민주당 보좌진들은 'ㄸ'이 아니라 'ㅉ'이라고,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죠. 결국 최 의원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우리 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데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SNS에 어떤 글을 하나 공유합니다. 사건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최 의원의 사과가 진짜 사과였는지,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었는지 아리송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보며 이전 피해자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이 잘못을 감싸는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5년 뒤에도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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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지난 4일,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김혜경/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2월 9일) :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적시된 손실액은 5억5천만 원입니다. 법인카드 횡령 금액뿐만 아니라 관용차 렌트 비용, 이 고문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사무관의 11년치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인데요. 이재명 고문 측은 "직원 한 명이 횡령했다고 지자체장까지 공범으로 엮을 순 없다"며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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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봉쇄 >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동전으로 만든 공에 메뉴판을 채로 삼아 배드민턴을 칩니다. 상하이 봉쇄령 이후 업무 중 그대로 쇼핑몰에 갇힌 직원들입니다. 한달 째 갇혀있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인구 1300만의 정저우시에도 봉쇄령이 떨어졌고요. 수도 베이징도 사실상 준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마트 매대는 사재기로 텅텅 비었고, 자택에서 숨진 한국인 남성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봉쇄 릴레이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