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수가 612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포화상태고, 코로나 환자는 물론 일반 응급 환자 치료도 지연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고 전두환 씨 빈소가 마련된 지 오늘(25일)로 사흘째 인데요. 현직 국회의원들의 발걸음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죠. 관련 소식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물러설 곳이 없다 > 코로나 상황,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수는 4천명에 육박했고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들은 연일 최다를 경신하며, 마지노선이 뚫린 지 오래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신규 확진자수는 3938명, 4천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에서만 1750명이 쏟아지면서 하루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수도권 전체에서 3천명이 넘게(3112명)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위중증 환자수인데요.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선 612명, 역대 최다입니다. 사망자수도 39명, 7월 4차 유행 이후 최다이자 역대 두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위중증 환자수는 하루 70~80명씩 늘고 있다고 진다"고 진단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위중증에서 나온다는 걸 고려하면, 위중중에서 빠진(-) 사망자수 더하기(+) 신규 위중증 환자, 대략 70~80명 선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이 요양병원에서만 78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병상이 없습니다. 이미 7명은 병상을 찾다 숨졌습니다.]
[부천시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중증 병상 자체가 배정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우선적으로 배정해달라고 해도 배정 자체는 중수본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5%, 수도권은 83.9%입니다. 각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끌어 모았지만, 하염없이 병상 배정만 기다리는 대기 중환자만 800여 명에 달합니다. 여파는 일반 중환자에게까지 미치는데요. 일부 병원은 119에 "응급환자 이송을 자제해달라" 요청하는 한편,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암, 이식 수술이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점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아니, 수치로만 보면, 결단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최재천/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 '타협'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절충'은 우리가 가진 좋은 선택지 중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미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과거의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 뿐인데요. 정부는 민생과 방역 사이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백신패스 대상 확대 및 수도권 미접종자 모임 인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소아청소년 확진 비율이 성인 확진 비율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학생 확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입니다. 학년별로는 수능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고3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면 등교를 시작한 만큼 청소년 확진 비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당초 안내된 12~17세에 대한 접종은 이번 달 27일까지 만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예약은 금년 말까지, 접종은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해서…]
<
싸늘한 정치권 > 정치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여느 전직 대통령 빈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두환 씨 장례 사흘째인 오늘까지 조문을 간 현직 국회의원은 단 3명 뿐인데요. 전씨의 사위였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주호영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고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개인적 인연이나 인간적 도리로 빈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 탄압,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고인의 업보라고 생각하고요.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될 터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 자격으로 오늘 그냥 조의의 뜻만 표하고 나왔습니다.]
현직이 아닌 이들 중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전두환 정권 당시 감옥에 갔던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도 조문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은 모두 "평가는 역사가 내리고, 죽음에는 조의를 표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 외에 빈소를 찾은 인사들은 5공 또는 육사 출신이 대부분이었고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박근령/전 육영재단 이사장 (어제) : 누구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거는 용서와 화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노태우 대통령, 또 오늘 이렇게 별세하신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보낸 '진짜' 화환이 도착했죠. 발신인을 알 수 없는 가짜 화환은 반나절 만에 치워졌고, '박근혜' 석 자만 적힌 진짜 화환이 놓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976년 전 씨가 청와대 경호실로 발탁됐을 때 박 씨는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고요. 1979년 10.26 사태 직후 전씨는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 원을 박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액수였다고 하죠. 12·12쿠데타 이후 인연은 악연으로 바뀝니다. 전씨는 대대적인 '박정희 지우기'에 나섰고, 박씨는 18년간 은둔의 삶을 살대 90년대 말이 돼서야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죠.
[박근혜 씨 (2013년 6월 11일) :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례식장 바깥에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삼청교육대 피해자 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불의한 재산을 환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적/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국연합 회장 : 5·18 광주학살을 저질러놓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입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죽어서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최수동/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 국회에서는 부정 축재 환수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후세에도 '절대 우리 부모가 선조가 이래 되선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후 행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든 일부 보수 성향 유투버들과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유튜버들이 5.18 관계자들을 촬영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거주중인 삼남 재만씨가 귀국하면서, 오후 5시 입관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로,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막 내린 '제로금리' > 0%대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죠.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두 번 더 올려 1.5% 선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실질 기준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치 일정이나 또 총재 임기 같은 것들을 결부시켜서도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경제적인 고려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이 됐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예상된 바.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고, 소비자 물가 전망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면서 2.3%까지 올랐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인지.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초유의 재교육 > 최근 경찰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던 두 사건. 경찰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인천 층간소음 사건, 엉뚱한 곳에서 피해자를 찾아 헤멘 '신변보호' 살인 사건입니다. 신변보호 살인범은 35세 김병찬으로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층간소음 사건 관할 서인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나온 대책일까요. 경찰이 신임 경찰 1만명을 대상으로 초유의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물리력 행사 훈련 12시간과 경찰정신 교육 4시간,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중 물리력 행사훈련은 위험단계와 상황별로 수갑과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반복 체득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찰정신 교육은 '적극적인 경찰' '용기있는 경찰' '함께하는 경찰'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손혜원 벌금 1천만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 기밀인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또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혜원/전 의원 (2019년 1월 23일) :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앞선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후자만 인정해 벌금으로 감형됐는데요. "손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시세차익을 위한 매입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구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분들은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