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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 '김학의 의혹'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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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21일) 검찰이 김
2021-01-21 13:29
'별장 성 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
2020-12-28 16:00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0-11-26 11:04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성범죄 처벌 못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
2020-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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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김학의 뇌물'…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앵커]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28일) 항소심은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2020-10-28 20:29
김학의, 2심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성 접대를 비롯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20-10-28 14:34
검찰, '뇌물 무죄' 김학의 2심 증거로 유재수 판결문 제출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
2020-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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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수사 검사 불기소…'증거 조작' 몰랐다?
[앵커]7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간첩이라는 증거가 조작됐는데도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증거가 없는지,
2020-06-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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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문 위협 국정원 직원…검찰 '늑장 기소' 논란
[앵커]이번엔 국정원 조사관들입니다. 폭행과 고문 위협을 하며 동생에게 유우성 씨가 간첩이란 진술을 받아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넘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2020-06-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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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검사들 불기소 처분
[앵커]검사가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 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묵인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끝
2020-06-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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