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오늘(10일)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은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이지만,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사항이라고 밝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은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며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왔다"며 "4월 29일 정부는 대응방안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네이버 측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