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먼저 총평을 여쭙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좀 뭘 뽑아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총선을 통해서 최근 국민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드러났는데 국정 기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의지를 전혀 안 보여줘서 총선 전과 후가 똑같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죠.
◇ 이가혁〉 변화를 크게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에 대한 게 별로 안 보였다?
◆ 박주민〉 변화를 크게 할 거라고 기대한 적은 없고요. 그래도 변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가혁〉 잠시 후에 좀 상세히 짚어보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좀 꼽아주시죠.
◆ 박주민〉 만약에 저보고 애써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을 좀 찾으라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소통의 모양새는 좀 갖춰나가겠구나라는 느낌을 준 부분. 그런 부분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가혁〉 지난번에 민정수석을 직접 발표할 때도 그렇고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는 모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외견상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만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난 2월에 KBS와의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보다 좀 진일보했다고 일단 보십니까?
◆ 박주민〉 그렇지 않죠.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이 부분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이걸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요. 오히려 더 후퇴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나 또는 조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워딩 선택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 이가혁〉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고민 끝에 굉장히 좀 계산된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요. 박절하지 못했다는 거는 어떤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매정하게 대하지 못했다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명하지 못했다는 건요. 인식을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가혁〉 '아예 몰라서 그랬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겠네요.
◆ 박주민〉 그렇죠. 그런 법률가 입장에서 이거는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 이가혁〉 그 법률가의 말을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박절하지 못해서' 이건 '나중에 불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딱 끊지 못하겠으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현명하지 못했다'는 거는 아예 '불법이나 위법성 여부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군요.
◆ 박주민〉 그렇죠, 네.
◇ 이가혁〉 어제 저희도 짚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드립니다'가 아니라 '사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약간 어색한 현재 진행형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요. 스트레이트하게 사과하기 참 힘들어하시는구나. 이 정도.
◇ 이가혁〉 '말 꼬투리 잡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준비를 했을 텐데 '사과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좀 어색한 표현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쪽에 있는 단어 자체가 저는 매우 고민 끝에 선택된 단어라고 보고요. 사과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이 사과잖아요. 근데 앞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난번의 태도보다 훨씬 더 법률가의 입장이긴 하지만요, 후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평가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가혁〉 앞부분에 '잘못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채상병 의혹 관련해선 좀 촘촘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비교적 명확하게 시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하면 그때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이 없는데 그러나 공수처라는 것이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고 힘없게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부담하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왔다라는 평가를 또 받았던 기간이기도 해요.
◇ 이가혁〉 네.
◆ 박주민〉 그래서 수사 의지는 있지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피의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고 또 보다 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떼어내서 특검이 맡을 필요가 충분히 오히려 저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 이가혁〉 네.
◆ 박주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당과 정부가 공수처 또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뤄왔던 태도에 대해서 했던 평가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 특히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무용론'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셨던 분들입니다.
◇ 이가혁〉 네.
◆ 박주민〉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돼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을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또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런 말들을 또 입에 달고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제 갑자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공수처를 믿어보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왜 얘기가 갑자기 바뀌냐 이거예요.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말이 180도로 바뀔 경우에 그런 분들의 말을 신뢰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공수처장이 새로 이제 임명되는 시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공수처장에 의해서 향후 수사의 방향이 왜곡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등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신속하게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이른바 '런종섭' 사태,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태를 짚어보면, 당시에 여권에서는 '아니 수사 대상인데 부르지도 않지 않느냐'라면서 공수처에 대해 '오히려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지금과는 좀 다른 스탠스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정치질을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틀렸나 모르겠네요.
◇ 이가혁〉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주민〉 그런 식으로 수사에 대해서 폄하를 하던 워딩도 나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믿고 기다리자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 이가혁〉 갑자기 공수처에 대한 믿음이 커져버린 상황.
◆ 박주민〉 네, 그리고 오히려 공수처 발로 추측되는 몇 가지 의 보도가 나오자 오히려 '기록 유출을 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 이가혁〉 그랬던 기억이 저도 보도로 확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제 'VIP 격노설'에 관해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윤 대통령 답변이 좀 동문서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 질책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 박주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자분이 아마 그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 이가혁〉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일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일지, 이건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제가 보기에는 질문을 회피한 것 같아요. 회피한 것 같고. 아마 이제 이후에 있을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이가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질문 하나만 좀 짧게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하는 정부기관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했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도 흔히 알고 있는데, 법률가시니까 팩트체크를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 박주민〉 인사 검증을 하는 1차적 기능을 지금 법무부로 내렸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그럼 부서가 그래도 다르니까 정보가 월이 쳐져 있어서 못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왜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다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조차 체크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고발됐었다는 건 다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출국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먼저 판단한 거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이가혁〉 그렇군요.
◆ 박주민〉 이 정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한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자체 감찰을 하더니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대검 차원에서 그리고 검사장이라고 하는 검사의 검사 중에서는 꽃 중에 꽃이죠. 꽃을 달아준 거예요. 그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문제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막 영전시키고요.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 고발돼서 수사받고 있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기강이 해이해지고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도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가혁〉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크가 됐어야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박주민〉 고발당한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 이가혁〉 어제 대통령 고발된 건 언론 등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어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 박주민〉 수사기관 출신인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실을 알았는데 수사는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 이가혁〉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긴급분석 유튜브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c-XFg7jMCCY?si=V8crc-5LLVSzVi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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