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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협 회장 "전세기는 어디두고" 박민수 차관 직격, 왜?

입력 2024-05-09 14:16 수정 2024-05-09 14:17

정부, '외국 의사' 조건부 진료 허용 초강수
의협 회장 "전세기 어디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빗대어 비판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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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 의사' 조건부 진료 허용 초강수
의협 회장 "전세기 어디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빗대어 비판한 듯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어제(8일) 오후 '초강경파'라고 불리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는 한 줄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쳐



왜 갑자기 '전세기' 이야기가 나왔을까, 유력한 추측은 이렇습니다.

의사협회가 '이 사람 사퇴가 대화 조건'이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관련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날선 발언을 담아둔 듯 합니다.

◇ '외국의사 허용' 정부 초강수

'전세기'가 다시 언급된 건 정부의 초강수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말부터 한국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도 한국에 들어와 한국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정부의 이번 조치에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때만 가능하다는 제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또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한국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현장에서 국내 전문의의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현실성은?

물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경고'를 날리는 의미 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외국 의사가 '심각 단계' 기간에 맞춰 국내에 들어와 진료 행위를 하다가 단계가 하향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남는 장사'일지 의문입니다. 국내 환자와 의사 소통 제약도 걸림돌입니다. 다만, 외국 의사들이 출신 국가나 출신 교육기관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시적으로나마 의사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분명 큰 의미입니다.

의정갈등, 그리고 의협회장과 복지부 차관의 감정 싸움 양상, 정부의 '외국 의사 허용' 초강수까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먼저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의협 회장 "전세기는 어디두고" 박민수 차관 직격, 왜?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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