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전국에서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했다"며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2.5~3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다"며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돼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2월 이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 실장은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우리와 동일하게 최대 80시간이지만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 역시 연속 근무시간을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필수 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면 됩니다.
이에 따른 근무형태 및 스케줄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2024년 또는 차기 수련 환경 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