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며 3월 국세 1년새 6조원 감소...세수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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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며 3월 국세 1년새 6조원 감소...세수 '경고등'

입력 2024-04-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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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인세 감소로 인해 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거둬들인 국세는 26조 8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교해 6조원 줄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입니다. 3월 법인 세수는 15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5조 5천억원가량 줄었습니다.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올해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은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3.5% 줄어든 77조 6천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기업 실적 부진은 근로소득세 감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소득세는 3조 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천억원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이 감소해 근로소득세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누계 국세 수입은 84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조 2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예산대비 세수 진도율도 23.1%로 평년(25.9%)보다 낮습니다. 법인세수 부족이 현실화한 데다 올해 종료될 것으로 보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며 세수 쇼크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