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4월 26일(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당선자, 원내수석부대표,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조금 전 공수처 얘기 좀 들으셨죠?
▶박주민
네네네
▶정영진
혹시 입장 있으십니까?
▶박주민
공수처를 만들 때 협상담당이 저였어요. 그런데 4 플러스 1로 선거제 협상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만드는 협상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제가 공수처 협상 담당이었는데 그때 야당들끼리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또 그 야당들이 또 다 민주당 편은 아니어서 민주당이 하려는 공수처를 굉장히 작고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정영진
좀 문제가 있었군요.
▶박주민
공수처 자체가 지청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사건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있고 또 초기에는 킥스라고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정보망이 있는데 그 정보망이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니까 수사를 뭔가 하기도, 정보를 받아서 뭔가 수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억지로 억지로 꾸역꾸역 해내왔던 게 공수처의 역사였는데
▶정영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박주민
네 거기다 또 지금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처장과 차장을 대행할 사람조차도 없는 공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보면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공수처 무용론. 거봐 공수처가 뭘 한다고 없애야 돼.라고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공수처가 최근에 또 채상병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더디게 하는 게 정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 돼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 돼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또 바뀌었어요. 불과 한 2~3주 만에 말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채윤경
공수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작년에 예산 배정할 때도 기억나는 게 법사위에서 공수처 예산을 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사실 그게 메인 이슈는 아니었어요.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박주민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 예산이 인력을 증원하는 거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킥스라고 하는 정보망에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킥스는 어느 정도 그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데 인원 증가나 이런 것들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채윤경
사무실도 그래서 지금 거기 법무부 옆에 쓰고 있는 건가요?
▶박주민
사무실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도 부족해가지고 휴가를 못 가고 막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정영진
어려움이 좀 있군요.
▶이상민
궁금한 건 사실 그겁니다. 저번에 사실 나오셨을 때 박주민 당시 후보는
▶정영진
그게 유행어가 생긴 게
▶이상민
어머니께서
▶정영진
자민모조라고 아들은 민주당 엄마는 조국혁신당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박주민
예 어머님 설득이요? 어머님은 결국 제가 잘 설득했는데
▶이상민
네네네
▶박주민
아 이거 어머니 투표 결과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상민
협상이 잘 됐다면서요
▶정영진
설득은 잘 됐어요?
▶박주민
설득이 잘 됐고 최근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연히 거기 조국혁신당 대표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친한 사이였으니까 막 인사를 하면서 농담으로 내가 박 의원 어머님께 감사하지만 박 의원한테는 감정이 많아 감정이 많아.
▶채윤경
이걸 다 보셨군요. 또
▶정영진
어 그러네.
▶박주민
왜냐하면 제가 계속 다른 방송에 나가서 무조건 지민 비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약간 그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빨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라. 내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채윤경
지지자와의 통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진짜 많이 보시네요.
콘텐츠 같은 걸 되게 많이 보시나봐요.
▶박주민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저기
▶채윤경
조국혁신당을 찍고 싶어하신다고 하셨어.
▶박주민
유튜브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정영진
조국 대표한테
▶박주민
선거 때
▶이상민
어쨌든 어머니와의 협상이 잘 됐다.
▶정영진
아름답게 끝났다.
▶이상민
협상하면 또 원내대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마를 하실 것 같았는데 결국은 박찬대 의원이 뜨니까 모세의 기적처럼 다른 후보들이 싹 갈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채윤경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박주민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매번 나가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인데 원내대표 선거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람을 상대로 선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의 의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띄워보면 만약에 후보가 3명이다. 3명이 받을 것으로 약속받은 표를 합치면 500표가 되고
▶채윤경
그 정도 되죠.
▶박주민
그정도로 힘들고 속을 알 수 없고 그런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먼저 뛰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선거예요.
먼저 약속을 받는 게 낫다. 그래도 나 왜냐하면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나 나갔는데 꼭 좀 도와줘 그러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니까 예 알겠어요.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그다음에 전화받으면 나 그 사람한테 이미 표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데
박찬대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주 이상 먼저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저 뛰었고 그런데 선거가 14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5월 3일로 2주 가깝게 당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냐.
▶채윤경
먼저 뛴 사람이
▶박주민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민 좀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선거가 5월 3일이야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하고 이미 선언하고 뛰고 있는데 선거가 당겨진 게 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재영입 담당이었고 그다음에 전략공천위원회 들어가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후보로 나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초기부터 야 네가 인재도 영입하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그러면 약간 불공정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그걸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 내가 초반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1~2년 텀을 두고 나가는 게 맞지를 고민하셨다가 드랍을 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드랍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좀 빨랐는데 갑자기 김민석 의원님이 먼저 드랍을 하시는 바람에
▶채윤경
이 자리에서도 드랍하고 가셨어요.
▶박주민
너까지 드랍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 고민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5월 2일날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작업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 때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하셨지만 표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회의에 오셔야 돼요. 저는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느냐
▶정영진
낙선하신 분들?
▶박주민
낙선하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윤경
와서 꼭 찬성표를 던저달라.
▶박주민
선거운동을 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채윤경
그게 선거운동이죠.
▶박주민
낙선자는 표가 없어요.
▶채윤경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박주민
낙선자는 표가 없고요. 원내대표의 표가 없고 저는 낙선자가 이번에 본회의 때 나와서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예요. 그게 그것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다고
▶정영진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 원래 이제 원내대표를 4번 뽑나요?
▶채윤경
그렇죠. 1년씩 하니까.
▶박주민
낙선자는 본회의 표결권은 있고 원내대표 선거권은 없어요.
▶채윤경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시면서 이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법안에 이만큼 진심이었고 이걸
▶박주민
원내대표가 또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지역에 찾아가서 만나고 지금도 저한테 의장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주말 사이에 계속 저희 지역에 오겠다는 거에요.
▶채윤경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요? 의장 후보들이.
▶박주민
다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떨어진 분들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시면 위로하고 떨어진 분들의 지역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 거죠.
▶채윤경
시간상으로 힘들었다.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 어찌 됐든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두세 번 더 뽑을 테니까 그떄를
▶박주민
세 번 이상 남았죠.
▶정영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이번에 한 번 출마를 그래도 다음 걸 생각하신다면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당에서 원내대표 뽑는데 한 명만 딱 나와갖고 찬성입니다. 뭐 이렇게 투표하는 것 자체가 그림이 너무 안 좋으니.
▶박주민
그런데 그림이 안 좋다고 해서 상황이 안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성환 의원님처럼 약간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서 본인이 그게 고민이었던 사람이 나가거나 하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채윤경
의원님이 안 하기로 하신 것은 선거운동도 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출마해서 표 달라기도 어렵다.
▶박주민
5월 2일날 본회의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나 저는 매일 그 지금 고민에 의장님 어떻게 설득한다 그리고 압박하기 위한 기자회견 저는 어제도 기자회견을 세 번이나 했어요.
채수근 상병건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정영진
도저히 내가 지금 원내대표 도전하고 이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으신 거군요.
▶박주민
그러려면 제가 당선인한테 전화하고 당선인 지역에 가야 되겠죠.
▶채윤경
근데 너까지 드랍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신 분들의 논리는 혼자 나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박주민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저로서는 그러면은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하고 뭐 하고
▶정영진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전멸한 거예요. 후보들은
▶박주민
그런 이유들로 개별적 이유들로 판단하에 그렇게 한 거고요.
▶정영진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렇지만 당 밖에서 보면 친명 누가 또 이렇게 점지 받았으니 나머지는 그냥 싹 알아서 눕는구나 이런 느낌을 당 밖에서는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박주민
그런 평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제가 김성환 의원님하고도 엊그저께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그런 고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월 2일 협상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니까 제가 돌아와 보니까 제가 계속 낙선자한테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영진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5월 2일에 낙선하셨지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하여튼 다 출석하게 하는 게 현재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일이다.
▶박주민
내가 술 약속을 낙선자를 중심으로 잡고 당선자를 중심으로 술약속을
▶이상민
위로를 좀
▶정영진
근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국회의원인데 안 나와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전화가 안 되시는 분도
▶정영진
아니 낙선한 건 슬픈 일이지만
▶박주민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거죠.
▶채윤경
낙천자들이 더 슬퍼하지 않나요?
▶박주민
낙천자들은 더 조금 마음 아파하시죠.
▶채윤경
왜냐하면 낙선자들은 오히려 그냥 내가 뛰어봤는데 졌다 이 정도 생각을 할 텐데 낙천자들은 응어리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박주민
응어리들이 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 전화를 7통 넣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콜백도 없고
▶정영진
그런 분들...그래요?
▶채윤경
그 당일에 출석하시겠죠.
▶박주민
그러려고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고
▶이상민
선대의원은 어떤 점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박주민
박찬대 의원은 사실 친화력이라고 할까요? 의원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굉장히 잘 친해요.
잘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원내에 화합을 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대여 투쟁력도 기대가 되십니까?
▶박주민
대여 투쟁 역할도 특히 검찰 개혁 관련된 이슈를 한 2년 정도 최고위원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를 맡아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영진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다음 회기에는 다음 22대 국회에는 딱히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지는 않으세요?
▶박주민
지금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새로 이제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원내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도 전당대회가 8월에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또 국회직도 있습니다. 3선이 되면 상임위원장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한 분을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목욕탕 나는 원래 상임위원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를 하마평에 올려 당황했다고 이러면서
▶정영진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세요 의원분들 목욕탕에서?
▶박주민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요. 그나마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데가
▶정영진
근데 목욕탕에서 약간 좀 민망하지 않나.
▶이상민
알아봅니까? 서로를? 이렇게 알아봐도 사실 모른 척할 것 같은데.
▶박주민
저희가 못 알아볼 정도로 평상시에 분장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정영진
이렇게 딱 보면 서로 눈만 보는 거죠? 서로 눈만 마주치시는 거죠?
▶박주민
목욕탕이니까 다 보죠.
▶정영진
다 봐요? 나 민망할 거 같은데
▶이상민
얼굴 왜 빨개져요?
▶채윤경
질문이 다 왜 이렇게 무의미한 질문을 하십니까?
▶정영진
원내대표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당 대표
▶박주민
네
▶정영진
당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 쪽으로 점점 이제 무게는 가는 거고요. 맞죠?
▶박주민
전에 제가 한번 나왔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도 아마 제가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공론화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이 얘기가 다뤄진다거나 또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의원님들 중에 보면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총선 전보다는 총선 후에 그래도 좀 연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
▶채윤경
공개 발언도 많이 나오잖아요.
▶박주민
공개 발언도 좀 많이 나오고요.
▶채윤경
그렇게 간다고 보면
▶정영진
그것도 큰 이변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국회의장이 좀 남았나요?
▶채윤경
국회의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민
국회의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보군이 한 4명쯤 되시는 것 같아요.
▶채윤경
5분 되시는 것
▶박주민
추미애 조정식
▶채윤경
정성호
▶박주민
우원식
▶채윤경
우원식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죠.
▶박주민
아 그러세요?
▶정영진
아 그러세요. 아닌가보다 거기는
▶채윤경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없나보네요. 거기에
▶박주민
그게 아니라 박지원 대표님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못 들었는
▶정영진
언론에서 조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박주민
대부분 이 네 분을 갖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박지원 대표님 나 막 짜증 내는 거 아니야 전화 바로 오는 거 아니야? ㅎㅎ 근데 하여튼 뭐 열심히들 하실 것 같아요.
▶정영진
그분들이 각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또 당 밖에서 볼 때는 어쨌든 당이 지금 굉장히 한목소리 또 하나의 방향으로 가신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나 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국회의장도 당대표가 찍은 그런 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박주민
당 대표님이 누굴 찍었을까요? 서로 다 자기를 찍었다고 그러려나.
▶채윤경
네 왜냐하면 명심이 나에게 있지 않겠냐라고 조정식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고 정성호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항상 마케팅을 하시고 추미애 당선자도 국회의장 중립 지키는 자리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강경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박주민
글쎄요. 저는 뭐 누구 하나로 뜻이 모아졌다거나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다들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시는 것 같아요.
▶채윤경
지금까지 국회의장 선거랑은 좀 다른 모양새이긴 하죠. 이게
▶박주민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의장에 도전해볼 만한 선수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의장과는 다른 역할이 기대되면서 이거는 한번 해보면 보람되겠다 뭔가 내가 이름도 좀 남길 수 있고 성과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장님은 에헴하면서 진짜 기계적 중립이라면 기계적 중립 이런 걸 지켜서
▶채윤경
출장 엄청 다니셨죠.
▶박주민
그래서 하실 일이 없으셨는지 주로 외국에 계셨는데
▶채윤경
정말 많이 다니십니다.
▶박주민
이번 의장은 그거보다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형성된 컨센서스는 정부를 견제하고 또 제목을 하는 국회 이런 컨센서스라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의장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대하에 뽑힌 의장은 해야 될 역할이 커지죠.
기존보다 그리고 뭔가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5선 이런 분들도 아 내가 진짜 한번 이 기회에 국회의 수장이 돼서 입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꿈들이 부풀어 계세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도전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국회의장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겠군요.
▶박주민
실제로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국회의장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국회가 더 이상 행정부를 받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적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채윤경
이게 정부를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양당, 양당이 아니라 다당의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대표이긴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의 의사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주요 추진해야 되는 입법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기조들을 주로 갖고 계시니까 지금 후보들이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 생각했던 국회의장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깨고 나가는 새로운 틀인 것 같은데
▶박주민
아니 그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그걸 보면 임시회를 무조건 열도록 박아놨어요. 국회법에
▶채윤경
맞아요. 매달 열죠. 거기서
▶박주민
네 매달 열도록 박아놨고 그렇게 열게 되면 매주 목요일날 본회의를 열도록 또 국회법에 박아놨어요.
▶채윤경
매주 목요일이요?
▶박주민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상임위가 열리도록 국회법에 넣어놨어요.
▶채윤경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박주민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장님이 뭔가 협의를 이끌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회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거기 보면 의장님이 이걸 그런 스케줄을 어기고 싶으면 약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 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막 나는 민주당이야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국회법대로만이라도 나는 운영할 거야.
▶채윤경
국회를 계속해서 열고
▶박주민
국회법대로만이라도 나는 운영을 할 거야라고 의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게 되죠.
▶정영진
근데 이 전 국회의장은 그렇게 안 했군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 의장은 그런 국회법 규정보다는 그래도 관례적으로 형성되었던 여와 야 간의 대화 협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 국회법 위반이었던 거죠.
▶채윤경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 열리면 진짜 법안이 엄청나게 통과되겠네요.
▶박주민
통과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어느 나라나 그래요. 의회가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각 정부들은 입법을 통한 법률적 기반을 갖춘 어떤 행정행위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나 또는 수장이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량적 범위 내에서만 많은 것들을 처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국회법 규정대로만 운영해도 굉장히 생산성 높은 국회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약간 그런 난 법을 지키면서 운영할 거야라고 의장이 가이드라인만 잡아줘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너희들 얘기하는 대로 다 듣고 있다가 너희들 얘기되는 대로만 움직여줄게라고 하면 안 하죠.
근데 나는 이런 법은 웬만하면 지킬 거니까 그 틀 안에서 협상해 그러면 속도가 나죠.
▶정영진
통과가 많이 되면 될수록 대통령이 또 재의를 계속 요구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죠?
▶박주민
그건 대통령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정영진
저희도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갖고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일단 의원 수 자체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박주민
지금 보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국회법대로만이라도 운영이 된다는 것은 어찌 됐든 논의의 장은 계속 열리는 거고 그 논의의 장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많이 줄어들겠죠.
▶이상민
할 수는 있습니까? 대통령이
▶정영진
할 수 있겠지.
▶채윤경
하는 거야 권한이니까.
▶박주민
그건 또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정영진
끝이에요?
▶채윤경
왜 물어봤어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대통령 혹시 거부권 많이 좀 행사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일단은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그렇지 그렇지
▶이상민
'일단 만나야지 조건 없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다 지켜봐 주세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먹지?'
▶채윤경
어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랑 같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거 이제 따로 고발하는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주민
그거는 저희가 고발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하고 고발한 취지를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협조해 준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일단 그 자리에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발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저희는 공수처를 좀 우리 당 차원에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맞아주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시원 등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종섭 전 장관이 기존의 여러 가지 주장과 또는 진술과는 달리 자기는 기록 회수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최근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 다 지금까지는 장관의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보도된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율을 한 거고요. 기록 회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장관은 자기는 거기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등장하는 거고 이 대통령실도 이런 일과 관련돼 있는 부서는 원래 안보실인데 전혀 상관없는 공직기강비서관실 그리고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계속 불려왔던 검사 출신 비서관이 있는 곳. 여기가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거네. 심지어 장관도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 가는 거죠.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5월 2일 특검을 통과시키겠지만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협상이 다 되지 않았고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또 바로 특검이 가동되지는 않거든요.
법률안을 행정부가 공포하는 시간이 걸리고 공포된 후에도 특검을 선임하는 절차, 선임된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가 걸려서 이 기간 동안은 공백 없이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이 있고 또 그런 고발을 토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정영진
그러면 특검이 딱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만약에 특검이 시작되면 이제 공수처는 그동안의 수사 기록 등을 다 특검 쪽에 넘기는 거예요?
▶정영진
그렇게 되는 거죠.
▶박주민
그러면 빨리 가면 특검이 언제쯤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법률이 통과가 되면 통상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행정부로 송부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 안건이 아마 그날 5월 1일이라 많지는 않을 거라서 며칠 안 걸리고 송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송부가 되면 2주 안에 거부하냐 마냐 시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표결해 공포를 하고요. 공포된 다음에는 한 30일 정도 가까운 시간에 준비 기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먼저 뽑아야 되겠구나 뽑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한 20~30일 걸려요.
사무실도 구해야지 특검보도 구해야지.
▶채윤경
특검 전문가입니다.
▶박주민
제가 거의 모든 특검법을 다 제가 했어요. 다 해서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대충 두 달은 걸릴 수도 있는
▶정영진
빨라도 두 달 정도 걸리는군요.
▶채윤경
그런데 지금 법안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윤재옥 원내대표 보니까 이거 너무 거칠게 밀어붙인다.
이거 그대로는 못 간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내부의 쟁점들을 더 조율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합의하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박주민
실제로 지금 윤재옥 대표 쪽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건 2개 조항인 건 아시잖아요 하나는 브리핑 관련된 조항 그런데 이거는
▶채윤경
사건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다.
▶박주민
근데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거라서 갑자기 이게 독소조항이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이나 그전에도 있었던 조항이라서 이건 독소조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검법을 받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오면서 보도를 봤더니 당선인 총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님이 한 10페이지가 넘는 서면으로 이 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협조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여겨지죠.
추측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 하면 5월 2일날 본회의를 그래서 저희는 열겠다고 하는 거고 5월 2일 말고도 5월 23일 또는 5월 28일 날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자는 거예요.
▶채윤경
네네 그 말씀 오늘 하고 오신거죠?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법이 통과됐는데 2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5월 23일이나 28일날 한 번 더 저희가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두 번 잡히지 않으면 거부해서 돌아온 상태에서 국회 임기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폐기돼버립니다.
자동 폐기돼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구성해야 되죠. 법안을 발의해야죠. 그다음에 법안 발의된 거 심사해야죠.
그다음에 다시 통과돼야죠. 그럼 다시 또 특검 후보 뽑고 특검 준비하고 이 해서 연말로 넘어갈 수도
▶정영진
올해 연말이요?
▶박주민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21대 내에 끝내야 되고 끝내기 위해서는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국회법에 규정 취지에 맞고 이것대로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저쪽은 하더라도 한 번, 안 하면 제일 좋고 해서 이거를 사실상 22대로 넘기고 22대 때는 원구성 협상을 늦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미루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정영진
그럼 이거 이번에 통과 안 하면 다음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는 기대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박주민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여당과의 협조도 계속 구하고 있었고 그게 안 되니까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님 또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안 돼서 저희가 법률 조항까지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의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법률 위반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채윤경
마지막에 한번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나요?
▶이상민
김진표 의장님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확답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상황이고요. 한번 해 주셔야죠.
▶채윤경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운영위를 소집해가지고 대통령실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전화 통화한 거 맞지 않냐 그러면 어떤 내요잉냐.
▶박주민
저희가 당연히 요구했죠. 요구했는데 당연히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은 단칼에 거절. 그래서 저희가 또 기자회견 했는데 이렇게 운영위 운영위원회를 열자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게 6번이에요.
▶채윤경
그럼 운영위원장 22대에선 무조건 가져갑니까?
▶박주민
안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게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운영위를 저쪽이 갖고 있으니까 아예 안 열어버리면서 견제나 통제가 안 돼요.
저희가 진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시원 전화한 것도 황당한 거잖아요.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거 말고는 검사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했다는 게 드러난 순간 이건 진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서 확인이라도 해보자. 안 된다는 거고 국회의원 입 틀어막고 카이스트 학생 입 틀어막고 드러낼 때 야 이거 한번 경호처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안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또 소집 요구해도 안 되면 기자회견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용산 갔다가...
▶채윤경
너무 자주 와요. 기자회견
▶정영진
기자들이 너무 바쁘겠어. 여튼 이번 영수회담에서 어쩌면 이제 뭔가의 합의라든지 이런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겠죠?
▶박주민
근데 이번에 보면 갑자기 의제를 선정하던 실무회담이 없어졌어요.
오늘 이제 대표님이 의지 없이 만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OK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첫 만남이고 뭔가 서로 간의 어떤 그동안 있지 않았던 대화를 복원하는 의미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협의된 의제가 없다 보면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정들 이런 것과 관련된 일정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듣는 자리. 대통령이 듣는 자리로서의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스럽긴해 요.
▶정영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강한 대여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민주당은
▶박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나 총선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던 거나 등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이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이상민
지지자들 내에서도 사실은 비토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대통령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는 이게 실망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선거가 끝날 무렵에 이해찬 전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마 이제 국민분들이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당은 우리당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와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국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특히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덜기 위한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게 무엇이든.
▶박주민
네
▶정영진
알겠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오늘 민주당이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진짜 바쁘시겠네요. 지금 떨어지신 분들 마음도 좀 달래셔야 될 거고
▶박주민
5월 2일까지는 좀 정신없이 보내고요. 그다음에는 좀 쉬고 그래야 되겠죠.
▶정영진
이렇게 당선된 입장에서 전화하면 약간 좀 내가 떨어진 사람이 좀 짜증날 것
▶채윤경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죠.
▶이상민
놀리나 싶기도 하고
▶채윤경
전화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 거예요. 전화하기 전에 한 세 번은 그래도 크게 숨을 쉬고
▶박주민
심호흡하고
▶채윤경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도 낙천 낙선 의원들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진짜 안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박주민
아 인삿말을 뭐로 꺼내지 잘 지내세요? 뭐라고 해야
▶채윤경
맞아요.
▶박주민
괜찮으세요?
▶이상민
잘 지내냐고?
▶정영진
잘 지내냐고?
▶정영진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채윤경
그것도 그냥 짜증나요. 어떻게 해요
▶정영진
어떻게 해 뭔 얘기를 들어도 짜증 나나?
▶채윤경
근데 이게 결론이 나자마자 인사를 해놨어. 만약에 만약에 이분이 낙천 결과가 나왔어 낙선이 났어.
그러자마자 만약에 인사를 해놓은 상태면 전화하기가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그냥 공백에 있다가 그냥 전화를 하려면 되게 숨 많이 쉬어야 돼.
▶정영진
우리 저 의원총회에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이런 하면
▶박주민
본회의 있는 거 아시죠?
▶정영진
힘드시겠다. 그래도 이제 그런 캐릭터에는 박주민 의원만 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채윤경
그게 밉지는 않으니까.
▶정영진
뭐라고 세게 얘기하기 좀 민망해요. 워낙 이렇게 외모적으로 잘 구비해 놓으셔갖고
▶이상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영진
아니 누구에게도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
▶이상민
서민적인 풍모
▶정영진
그래서 하여튼 아마 당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주민
열심히 해서 무조건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금 말씀드린 법 말고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또 저쪽에서 거부해가지고 저희가 사보임까지 상임위 국토위에다 저희가 사보임까지 시켜서 직회부 절차까지 억지로 보내는 법인데 이것도 좀 어떻게든 해야 되고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일 계속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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