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장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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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 중국 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장 등 구속기소

입력 2024-04-25 12:05

중국인 대표, 기소 중지…중국 법인 '신카이' 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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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표, 기소 중지…중국 법인 '신카이' 도 재판에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실제 장비 제작에 착수했던 전 삼성잔자 부장 김 모 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회사 '신카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고 반도체 장비 제작업체 '신카이'를 만든 김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인 '신카이'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국인 대표 H씨 등 중국에 있는 일당 3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주범인 김 씨는 2016년 무렵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필사하여 촬영해와 중국 회사로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다시 반도체 증착장비를 만드는 국내업체, ㄱ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듬해 중국 태양광 업체 등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업체 '신카이'를 중국에 설립했습니다. 김 씨는 내로라하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신카이로 데려왔습니다. 기존 급여의 2배를 약속받고 신카의 주식도 배분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김 씨가 ㄱ사의 영업비밀인 ALD장비 설계기술 자료 등을 빼돌리는 등 신카이로 옮겨온 기술자들이 기존 국내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핵심기술을 한국 서버에 저장해놓고 중국에서 VPN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으려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빼돌려 서버에 저장한 ㄱ사의 기술자료는 1만건이 넘었습니다.

신카이는 이렇게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반도체 장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협력업체에 제작을 맡긴 반도체 증착장비 모듈을 압수해 중국에 전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검찰은 "반도체 장비 회사 3곳의 기술을 빼돌렸다. 3곳이 해당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합쳐 700억원이 넘는다"며 "해당 장비가 실제 생산돼 중국으로 넘어갔으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손해가 우려됐다" 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