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흑연과 같은 다른 자원들도 비슷한 위기가 올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요소 등 중국산 자원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공급망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요소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연말 종료할 예정이던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이 가진 요소 한달치까지 풀면 재고는 5개월치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고가 최소 3개월치 남은 걸로 보이는 흑연 역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공장 증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원을 무기처럼 쓴 중국의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만큼 늑장대응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요소구매팀 관계자 : 저번에도 대란이 났었는데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의미하게 늘었냐, 저도 이제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건설 여부는 아직 연구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기금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조율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