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첫 장관회의…요소 국내 공장 짓는 것도 검토, 뒷북 대책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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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첫 장관회의…요소 국내 공장 짓는 것도 검토, 뒷북 대책 논란도

입력 2023-12-11 11:20 수정 2023-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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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공급망 회의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가 평시와 유사하다며 2021년 요소수 품귀 사태와 비교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소의 판매 물량 증가세가 지난주 이후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안정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주유소 요소수 가격은 1602원이며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 역시 지난달 말 3개월분에서 4.3개월분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차량용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도 내년 4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요소의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요소 자립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타당성 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낮은 생산 효율성과 환경 오염 문제로 국내에서의 요소 생산이 외면받아 온 만큼 정부가 실효성 낮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산업부도 지난 6일 열린 '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요소의 국내 생산에 대해 "생산성이 안 맞아 매년 보조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큰 비용을 투입하는 문제도 있고 (기업에서도) 아무도 나서는 데가 없어 국내 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